법무부와 검찰이 가상자산 범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 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 합동 수사단의 정식 직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가상자산 범죄 수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새로 알게된 것 : 세계일보는 29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현재 비(非) 직제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는 가상자산합수단을 정식 부서로 승격해 직제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식 부서가 되면 매년 예산 등을 배정받고,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상자산 범죄 합동 수사단은 지난해 7월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등 7개 정부 기관에서 조사 및 수사 인력 30명을 꾸려 임시 테스크포스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 : 정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상자산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사업자 의심거래(STR) 보고 건수는 전년 대비 48.8% 증가한 1만 6076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위가 적발해 검찰,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으로 넘긴 사례도 전년 대비 90%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가상자산 사기는 피해액이 큰 대표적인 금융 범죄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알려진 피해액만 5조3000억원이 넘습니다. 합동 수사단은 지난해 8월에는 피해자 1만4600명, 피해액이 200억원에 달하는 피카(PICA) 코인 사기와 관련해 피카프로젝트 대표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올해 2월에는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 등 3명을 1조4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자세히 읽기 : 하루인베스트, 법원에 파산 신청…1.4조 코인 사기 피해는?
앞으로 무슨 일이 : 오는 7월 19일부터는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과거에 비해 손쉽게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수사단 정식 직제화와 맞물려 가상자산 범죄 적발이 앞으로는 더욱 쉬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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