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4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관련 법인들이 대거 파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 알게된 것 : 가상자산 매체인 디지털애셋은 22일 대법원 자료를 인용해 하루인베스트 운영사인 블록크래프터스, 하루매니지먼트, 하루유나이티드 등 법인들이 지난 12일 파산신청을 접수했다고 전했습니다.
파산이란 사람이 경제적으로 실패하여 빚을 갚을 능력이 없게 되었을 때, 법적 절차를 통해 부채를 정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파산한 법인은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며, 법인 소유 재산을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부채 상환의 의무를 털어버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상되는 논란 : 하루인베스트는 허위 광고로 고객을 속여 1조 4000억 원 대 코인 피해를 유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위험 분산투자’ 등의 홍보 문구를 활용해 고객 자금을 받은 후 해당 자금을 검증되지 않은 자산운용사 B&S 홀딩스에 맡겼고, 결국 대규모 투자 실패가 벌어지면서 지난해 6월 고객에게 줘야 할 돈을 내주지 못하는 사태를 빚은 바 있습니다.
법인 파산이 받아들여지면 하루인베스트는 실질적으로 이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인베스트에 예치된 투자금들이 허공에 날아가버리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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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 사건 연관자들도 책임 회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B&S 홀딩스 대주주인 방준호 대표와 관계사인 렘마테크놀로지(Lemma Technologies) 역시 법원에 파산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S 홀딩스는 현재 하루인베스트와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또 다른 가상 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의 자산도 위탁했던 운용 업체입니다.
하루인베스트 측은 지금까지 B&S에게 맡겼던 돈을 회수하면 고객 자금을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건 연관자들의 연쇄적인 파산신청을 감안했을 때 그런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 검찰은 지난 2월 22일 사기 등의 혐의로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을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25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불법 편취한 혐의로 델리오 경영진을 형사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요원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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