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법원 배심원단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대해 유죄 평결을 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2022년 5월 테라루나 붕괴 사태는 같은 해 11월 암호화폐 거래소 FTX 붕괴만큼이나 암호화폐 업계에 커다란 충격을 줬습니다. 피해 금액은 무려 45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됩니다. 현재 몬테네그로에 구금돼 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 또는 미국으로 송환될지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법원의 배심원단 평결이 먼저 발표됐습니다.
새로 알게 된 것: 5일(미국 뉴욕시각) 뉴욕 법원의 배심원단은 9일간의 재판 끝에 2022년 테라⋅루나 붕괴로 투자자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힌 테라폼랩스와 공동 설립자 권도형에게 책임이 있다고 유죄 평결했습니다. SEC는 보도자료를 통해 “투자자에게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하룻밤 사이에 400억 달러 상당의 시장 가치를 파괴한 대규모 암호화폐 사기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EC는 아직 테라폼랩스에 벌금이나 기타 제재 명령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배심원 평결은 형사적 유죄가 아닌 민사적 책임을 따지는 것입니다. 권도형은 테라 붕괴에 대한 역할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형사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재판에 앞서, SEC 측 변호사는 “점프 트레이딩(Jump Trading)이 테라USD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테라폼랩스와 극비리 계약을 체결했다”며 “그들은 블록체인 성과 및 규모에 대해 수년간 거짓말을 했고, 알고리즘 안정성에 대해서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테라폼랩스 측 변호인단은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모든 리스크를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며 “테라폼랩스는 지금도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방어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권 씨에 대한 형사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미국 뉴욕 연방 검찰은 지난해 3월 권 씨를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하고 몬테네그로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기 때문에 100년 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뒤 현지에서 구금돼 있습니다. 5일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권씨의 미국 송환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정반대 이야기: 이번 평결에 대해 테라폼랩스 대변인은 “SEC가 이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판결 내용과 소송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블룸버그에 보낸 성명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나: 테라폼랩스의 스테이블코인인 테라USD는 2022년 5월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이로인해 암호화폐 대출 시장 전체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3만 5000달러였으며, 같은 해 11월 2만 달러 아래까지 하락했습니다. 이에 SEC는 지난해 2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을 상대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시장에 주는 영향: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이 증권업계에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금전적 처벌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EC 변호사 로라 미한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은 암호화폐 플랫폼 성공에 대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플랫폼 성공 스토리는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요 인물/용어
- 권도형: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는 테라폼랩스의 공동 설립자이자 대표입니다. 대원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해 2015년 졸업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회사를 설립한 뒤 암호화폐인 테라와 루나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다, 2022년 5월 테라와 루나가 붕괴하면서 450억 달러 상당의 피해를 양산했습니다.
- 점프 트레이딩(Jump Trading): 미국 시카고에 기반을 둔 퀀트 트레이딩 기업입니다. 스티브 헌트라는 최고 기술 책임자의 리더십 아래 1999년에 설립됐습니다. 20년 동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무선 네트워크 등 인프라에 투자했습니다. 테라와 루나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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