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런 데이비슨(공화당, 오하이오주)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27일(현지시각) 엑스(옛 트위터)에 “2024년은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해임하기 가장 좋은 해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비슨 의원은 겐슬러를 해임하기 위해서 미국 의회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게리 겐슬러는 2021년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SEC 위원장으로 지명하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말 FTX 붕괴 등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암호화폐 산업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 위주의 집행이 계속되자, 암호화폐 산업계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새로 알게 된 것: 데이비슨 의원은 지난 6월 겐슬러 위원장을 현직에서 해임하는 내용을 담은 ‘SEC 안정화 법안(SEC Stabilization Act)’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SEC 위원진을 재구성하고 겐슬러 지휘 아래 발생했던 권한 오남용 사례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입니다. 발의 당시 데이비슨은 “현재 진행 중인 권력 남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시장에 진정한 개혁이 필요한 상황에서 겐슬러를 SEC 위원장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내 암호화폐 기업은 2023년 SEC의 집행 우선 방식의 규제로 인해 많이 위축된 상태입니다. 더욱이 게리 겐슬러의 리더십 아래 SEC와 암호화폐 산업 사이의 갈등은 좁혀지지 않고 더욱 벌어졌습니다.
정반대 이야기: 하지만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산업과의 전쟁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리플랩스와의 소송에서 부분 패소했고, 8월에는 그레이스케일이 제기한 행정소송에도 졌습니다. 하지만 겐슬러는 지난 9월 미 상원의회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암호화폐 업계는 증권법을 광범위하게 위반하고 있으며, 이는 흡사 연방 증권법이 제정되기 전인 1920년대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예상되는 논란: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 6월 제기한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와의 소송에서 명예를 되찾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바이낸스의 전 대표 자오창펑(CZ)이 지난달 자금 세탁 혐의를 인정하며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미국 법원은 벌금 및 몰수금으로 바이낸스에 43억 달러를 부과하는 등 진전이 있습니다. 또 지난 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트럼프는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민주당의 입지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더욱이, SEC 안정화 법안이 미국 연방 하원과 상원을 통과할지 미지수입니다. 해당 법안에 대해 공식 지지를 표명한 의원은 톰 에머(공화당∙미네소타주)와 바이런 도날드(공화당∙플로리다주), 마저리 테일러 그린(공화당∙조지아주), 단 모이저(공화당∙펜실베니아주) 등 4명에 불과합니다.
주요 인물/용어
- 워런 데이비슨: 1970년 3월 1일 태생으로 2016년부터 오하이오주 8구역을 대표하는 미국 연방 하원의원입니다. 미국 육군 특수부대에서 장교로 복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 가족과 함께 제조업체를 운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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