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미국 규제당국과 불화⋯ "프랑스서 새 터전 잡는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프랑스에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확보했습니다.

코인베이스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각) 유럽 주요 시장에서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코인베이스가 프랑스 금융감독청으로부터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상 프랑스에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6월 코인베이스와 라이벌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미국 암호화폐 기업의 수난 속에 이뤄진 결정이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새로 알게 된 것: 코인베이스는 21일(현지시각) 성명에서 VASP 등록을 통해 디지털 자산 보관 및 법정 화폐로 디지털 자산 매매, 디지털 자산 간의 거래 등을 프랑스에서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규제 당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결제 시스템과 거래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암호화폐 기업이 유럽연합 경제 구역 내에서 규제된 방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 규제 패키지인 미카(Markets in Crypto Assets, MiCA)를 지난 4월 통과시켰습니다. MiCA가 시행되면 암호화폐 기업은 모든 유럽 국가에서 추가 등록을 하지 않고도, 한 국가에서 VASP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유럽연합 전역에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논란: 다만, 코인베이스의 프랑스 진출이 미국의 불확실한 규제 환경 속에서 결정된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SEC는 여전히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 법무부가 바이낸스와 합의해 벌금 40억 달러 이상을 내도록 했습니다. 바이낸스 대표 자오창펑(CZ)은 회사에서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사임했습니다.

SEC는 여러 암호화폐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는 금융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SEC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이 명확한 규칙을 내놓지 않고, 개별 사례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집행에 의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의회를 상대로 강력한 입법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반면,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나서 기술 분야를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프랑스 2030’ 계획의 일환으로 5년 동안 340억 유로(365억 달러)를 인공지능(AI) 산업과 클라우드 컴퓨팅 등 기술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프랑스가 전 세계 웹3의 대표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프랑스는 14억 달러 가치에 달하는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기업인 렛저(Ledger)의 본거지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크립토닷컴 등도 프랑스 파리에 사업소를 두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서클도 최근 프랑스 금융감독청으로부터 VASP 라이선스를 받았습니다.

시장에 주는 영향: 데이터 기업 톨루나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여러 차례 암호화폐 자산 하락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채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톨루나는 프랑스 성인의 10%가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24%는 향후 12개월 내에 암호화폐를 구매, 판매 또는 거래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유럽 내 암호화폐 채택이 증가할 경우,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습니다.

주요 인물/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