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연방 상원의원(민주당⋅매사추세츠주)이 코인센터와 코인베이스 등 주요 암호화폐 단체에 전직 국방부 및 법 집행관들의 채용을 비판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워런은 서한에서 “암호화폐 단체들이 테러 단체의 자금 조달 등 암호화폐의 역할을 통제하려는 의회의 역할을 약화하기 위해 전직 국방부와 법률 집행관을 고용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미국 의회 내에서도 ‘암호화폐의 저승사자’라 불리며,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 데 최선봉에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자산 자금세탁 방지법을 상정해 동료 의원들의 지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 알게 된 것: 워런 의원은 지난 18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옹호 단체인 코인센터(Coin Center)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워런 의원은 “(전직 국가 기관의 고위직 인사를 채용하는) 회전문식 고용은 끔찍한 일”이라며 “의회가 테러 자금 조달에 암호화폐 사용하지 못 하도록 상식적인 규제안을 만드는 데, 암호화폐 산업계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워런은 암호화폐 산업계를 향해 “이빨과 손톱으로 싸우면서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워런 의원이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와 코인베이스에도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반대 이야기: 이와 함께, 워런 의원은 암호화폐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같은 테러 조직에 사용됐을 가능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워런 의원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인용해 이 같은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 조달했다는 암호화폐 자금의 규모는 초기 보도처럼 크지 않았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해당 기사의 데이터는 블록체인 포렌식 회사인 엘립틱에서 생산한 것으로, 이후 해당 기사의 수치가 잘못 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코인센터의 전무이사 제리 브리토도 19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에 워런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괴롭히는 언사(bullying publicity stunt)”라고 깎아 내렸습니다. 브리토는 “위헌적이고 국가 복지에 해로운 입법 활동을 반대하는 것은 의회의 초당적 노력을 훼손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이는 정부를 상대로 자유롭게 결사하고 청원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폭스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은 이날 엑스에 “엘리자베스 워런도 과거 은행 업계의 회전문 역할을 한 적이 있다”며 “워런 의원은 은행 규제 기관인 소비자금융 보호국(CFPB) 수장으로 일하며,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은행 규제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고위직 직원을 채용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상되는 논란: 또 다른 소비자 옹호 단체인 퍼블릭시티즌(Public Citizen)은 2022년 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국토안보부, 법무부의 전직 관리 등 국가 기관 주요 인사들이 암호화폐 기업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8년 이후 암호화폐 기업의 로비활동 비용이 거의 4배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워런 의원도 서한에서 “현재 암호화폐 단체 3곳에서 일 하는 전직 군인과 전직 의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해당 단체에 요청했다”며 “또, 향후 전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현직 공무원과의 접촉을 제한하거나 관련 전직 공무원의 활동을 제한하는 윤리 강령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워런은 다음 달 14일까지 해당 단체에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워런 의원은 이전에도 암호화폐 업계가 정부 요직 인사를 채용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2022년, 워런과 다른 의원들은 금융 규제 기관에 서한을 보내, 기관과 암호화폐 업계 간의 회전문 채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대책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서클 등은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치인을 후원하는 페어셰이크(Fairshake) 정치행동위원회(PAC)에 780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이 때문에 양측 사이 힘 싸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인물/용어
- 코인센터(Coin Center): 암호화폐가 직면한 정책 문제에 초점을 맞춘 대표적인 친 암호화폐 연구기관입니다. 이들은 암호화폐 연구를 하고, 정책 입안자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 퍼블릭시티즌(Public Citizen): 진보 성향의 소비자 권리 단체이자 정책을 만들어 내는 싱크탱크입니다. 워싱턴 DC에 본사가 있으며 텍사스 오스틴에 지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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