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미국 인도' 승인 취소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의 신병을 관리하고 있는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 전 대표의 범죄인 인도 승인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20일 비인크립토 취재를 종합하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전 대표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했던 몬테네그로 고등법원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 중요한가 : 권도형 전 대표는 2022년 5월 암호화폐 시장 폭락을 불렀던 ‘테라-루나 사태’의 주역 중 하나로 지목되는 인물입니다.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의 수사 당국은 그가 범죄 행위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안겼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의 신병을 확보해야 재판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권 전 대표가 테라폼랩스와 테라 생태계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만들어 유통시켰던 다양한 암호화폐들에 증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증권법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유사한 방식으로 유통됐던 다른 알트코인들도 비슷한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알게된 것 : 항소법원은 이날 고등법원 판결에서 명확한 이유와 사실관계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권 전 대표가 신속 인도 절차에 동의하지 않았던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상되는 논란 : 이로서 권 전 대표의 미국 재판도 예상했던 속도를 낼 수 없게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7일 권 전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항소법원의 설명에 따르면, 애초 예상되던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자체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미국 송환을 염두에 두고 다시 절차를 밟을지, 그 과정에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에 주는 영향 : 2달 여 전부터 가격 상승이 시작된 암호화폐 업계는 권 전 대표의 송환이 늦어질수록 유리합니다. SEC가 추가로 알트코인 관련 재단이나 관계자들을 제소하는 상황을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인물/용어

테라-루나 사태 : 2022년 5월부터 20일 가량 진행됐던 암호화폐 가격 폭락사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인 테라USD(UST)가 심각한 디페깅(1달러 가치 연동이 실패하는 것)을 겪으면서 급격한 폭락이 발생했고, 이 폭락이 다른 코인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한화 60조원에 육박하던 테라 블록체인 생태계 가치가 0으로 수렴하는 결과를 낳았다.

전미경제연구소와 MIT 공대 경영대학원은 올해 4월 이 사태를 분석해 논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테라 생태계의 주요 예치 탈중앙화 프로토콜이었던 앵커에서 대량의 UST 출금이 발생한 것을 테라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