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코인베이스가 포괄적 암호화폐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제기한 청원을 15일(현지시각) 거절했습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기존 법률이 이미 암호화폐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왜 중요한가: 코인베이스는 지난 6월 SEC로부터 미등록 증권거래소 운영 혐의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 소송이 있기 전인 2022년 7월, 코인베이스는 기존의 증권법을 암호화폐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방식 등의 포괄적인 질문을 담은 청원서를 SEC에 제출했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SEC에 해당 청원에 답변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날, 그 청원에 대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새로 알게 된 것: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 자산은 투자 계약의 한 형태로 제공, 판매되며 암호화 자산의 중개까지 연방 증권법에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투자자에게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힌 암호화폐 거래소(FTX)가 붕괴되기 전에도 말했듯, SEC는 현행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및 거래소와 협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EC와 코인베이스는 규칙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정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한 상태이고, SEC는 새 규칙 제정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규정을 조금씩 손보고 있습니다. 가령, SEC는 등록된 투자 자문사가 자격을 갖춘 수탁자에게 암호화폐를 보관하도록 하고, 해당 수탁자가 특정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는 수탁 규칙을 재개했습니다.
이밖에, 겐슬러는 해당 자산의 투자 성격 여부에 대해 유연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겐슬러는 이날 “하우이테스트는 투자 계약의 정의가 이익을 약속하고 타인의 돈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고안한 무수히 많은 가변적인 계획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적인 원칙’이 아니라 ‘유연한 원칙’을 구현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겐슬러는 SEC는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파악하고, 이에 대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은 규모에 비해 사기와 규정 미준수 사례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조 달러가 넘는 전체 자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며 “위원회가 재량권을 유지하며 자본 시장의 어느 부분에 규제가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반대 이야기: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폴 그루왈은 SEC의 거절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루왈은 엑스(옛 트위터)에 “우리는 요구한 답변을 듣기 위해 18개월을 기다리며 법정에 갔다”며 “오늘 오후 다시 한 번 SEC의 직무 유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매번 (규제 당국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미국의 혁신에 도움이 되는 법과 규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상되는 논란: 공화당 소속 SEC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와 마크 우예다는 이날 SEC 결정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지침이나 규칙 제정을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어스와 유예다는 “우리는 SEC가 규칙 제정 의제의 시기와 우선순위를 정하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코인베이스의 청원은 새로운 기술과 기타 혁신으로 인해 제기되는 문제를 말하고 있으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나서는 것이 규제 기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로써, 코인베이스는 SEC가 소를 제기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에 대한 재판 진행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EC는 코인베이스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인 프라임과 지갑, 스테이킹 상품 및 코인베이스가 상장한 토큰을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분야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어 솔라나(SOL)와 카르다노(ADA), 폴리곤(MATIC), 샌드박스(SAND), 파일코인(FIL), 액시 인피니티(AXS), 칠리즈(CHZ), 플로우(FLOW), 인터넷 컴퓨터(ICP), 니어(NEAR), 보이저(VGX), 대시(DASH), 넥소(NEXO) 등을 증권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시장에 주는 영향: 16일 오전 3시 기준, 코인베이스(COIN) 주식은 전날 대비 4.27% 하락하며 149.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강세장 속에 코인베이스 주식은 한 달 전 대비 51% 상승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인물/용어
-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미국의 변호사로, 현재 증권 거래위원회 (SEC) 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미국 상원에 의해 SEC의 공화당 임기 공석을 채우기 위해 승인되었고, 2018년 1월 11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2020년까지 위원으로 취임했다. 두 번째 임기는 2025년에 만료됩니다.
- 마크 우에다(Mark Uyeda): 미국의 변호사이자 공무원으로 2022년 6월 SEC 공화당 소속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SEC 사상 최초의 아시아계 위원입니다.
- 하우이테스트(Howey Test): 어떤 거래가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테스트입니다. 주로 4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돈을 투자한 것인가, 투자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는 기대가 있는가, 투자한 돈이 공동 기업에 있는가, 수익이 발기인 또는 제3자의 노력으로부터 창출되는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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