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웹3.0 투자기업인 패러다임이 바이낸스를 제소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며 13일(현지시각) 법원에 아미쿠스 브리프(amicus brief)를 제출했다.
아미쿠스 브리프는 사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제3자가 해당 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법률문서로, 아미쿠스는 라틴어로 친구나 지지자를 뜻한다.
패러다임은 SEC가 미국 내 암호화폐 기술 발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권한 밖의 방법으로 증권법을 해석해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패러다임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SEC의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규제를 마련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미쿠스(지지자)로 참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패러다임, “투자계약은 곧 계약서?”
패러다임은 SEC가 2차 시장의 암호화폐 토큰 판매를 투자 계약으로 해석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패러다임은 암호화폐 자산의 투기적 성격 때문에 자동으로 증권이 된다는 식의 SEC의 인식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패러다임은 “암호화폐 자산 판매, 특히 유통 시장에서의 판매는 암호화폐 자산의 이동(delivery) 외에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패러다임은 또 증권법상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이라는 용어가 실제 계약(contract)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투자 협정을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SEC가 투자계약이라는 용어를 실제 계약 거래로만 한정 지어 해석하는 것은 투자에 대해 법적 정의를 확대해, 일반 자산 거래까지 규제하는 결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즉, 바이낸스가 투자계약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실제 투자 형태라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패러다임은 투자계약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SEC가 업계를 감독할 권한이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기업은 “SEC가 집행에 의한 규제라는 단편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암호화폐 산업을 장악하고 있으며, ‘의회의 명확한 승인’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써클⋅ICAN, 바이낸스 지지
지난 9월 바이낸스는 암호화폐 토큰은 증권이 아니며 규제 당국의 권한 밖에 있다고 말하며 SEC의 소송은 기각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바이낸스는 토큰 발행자와 구매자 사이에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자금이 집단적으로 모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써클(USDC)과 비영리 단체인 투자자 선택 옹호 네트워크(ICAN)를 포함한 여러 암호화폐 이해관계자들은 바이낸스의 이같은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SEC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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