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미국 연방의회의 여름 휴회기(summer recess)가 끝난 가운데, 올해 안에 암호화폐 주요 법안이 통과 가능할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상하원에는 현재 미국 디지털자산의 미래가 결정되는 주요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상원에는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RFIA 법안)과 ‘암호화 자산 국가 보안 강화 및 집행법'(Crypto-Asset National Security Enhancement and Enforcement Act·CANSEE 법안) 등이 올라와 있다.
하원에는 7월말 소위원회를 통과한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FIT 법안)과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Digital Asset Market Structure Bill·DAMS 법안), ‘디지털상품 거래법'(Digital Commodity Exchange Act·DCEA 법안) 등이 상정돼 있다.
“점진적 입법 방식이 불확실성 제거할 수 있어”
공화당 소속 빌 해거티 연방 상원의원(테네시주)은 7일(현지시각) 케이토 연구소가 주최한 행사에 참여해 “한 번에 완전한 패키지 (법안)를 만들기보다는 단계별로 프로세스를 밟아야 한다. 점진적인 방식이 더 많은 확실성을 확보하고 업계의 의견을 계속 수렴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해거티 의원은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으로 지난해 9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윈회(SEC)의 특정한 집행을 피할 수 있는 보호처를 제공하는 ‘디지털거래 투명성 법안’(Digital Trading Clarity Act)을 발의했다.
해거티는 “제 법안은 하원에서 나오는 복잡한 거대 법안과 달리 두 장에 불과하다”며 “저는 동료들을 존중하지만 그들은 법안이 몇 장인지에 따라 평가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산업계에 혁신이 계속될 수 있도록 판단의 경계를 폭넓게 설정하고 그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문제에 집중한 규제안을 낸 해거티와 달리 일부 의원들은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안을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이 이끄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와 하원 농업위원회는 지난 7월 27일 디지털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FIT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하원 전체회의로 회부됐으며, 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상원 의결을 거친다.
지난 7월 19일에는 연방 상원 초당파 의원들이 탈중앙화 금융(DeFi)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고, 가상화폐 불법 송금과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CANSEE 법안’을 발의했다.
“SEC 그저 마음에 안 드니 단속하는 것”
해거티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SEC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SEC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진화하도록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단속할 곳을 골라와서는, ‘우리는 그런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암호화폐 업계에 불확실성을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집행 태도가 암호화폐 업계에 해를 끼친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해거티는 “암호화폐 업계를 견제하는 것은 상원과 하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겐슬러 SEC 위원장은 오는 9월 12일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와 27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다.
“연내 법안 통과될 확률 50% 미만”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는 7일 엑스(옛 트위터)에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두 가지 암호화폐 규제법은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암호화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FIT 법안과 RFIA 법안이 통과될 확률은 각각 50%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두 법안은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분류하는 내용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주 규제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더해 RFIA 법안에는 투자자 보호와 대규모 파산 방지법 등이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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