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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암호화폐의 큰 승리…규제 프레임워크 법안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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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in Young

공화당이 제안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법안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를 통과했다. 암호화폐 업계의 큰 승리이자 오랜 기간 기다려온 미국의 디지털 자산 명확화를 위한 큰 진전으로 평가된다.

해당 법안의 정확한 이름은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FIT 법안)’이다. 위원회에서는 찬성 35 vs. 반대 15로 통과됐다. 이제 하원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고 있다.

FIT 법안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새로운 규제 접근법을 설계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주요 감독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축배를 들기엔 시기상조일 수 있다. FIT 법안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큰 저항에 직면해 있다. 셰러드 브라운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등 일부 의원은 암호화폐 산업 자체를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FIT 법안의 규제 주체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아닌 CFTC라는 점에 반기를 들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두 기관이 공동으로 규칙 제정에 참여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또한 대체불가능토큰(NFT), 탈중앙화 금융(DeFi) 등에 관한 연구도 의무화할 것이다.

엄청난 승리

그럼에도 의회 내에서는 법안 통과를 “핀테크와 혁신을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리치 토레스 하원의원은 “일방적인 집행에 의한 암호화폐 규제는 실패했다”며 “이제 의회가 암호화폐 규제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톰 에머 하원의원은 “미국이 P2P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점에서 큰 승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패트릭 맥헨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도 “FIT 법안은 암호화폐 규제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에 뒤처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법안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수십년 된 기존 법안이 이미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규정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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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yeong Choi
비인크립토에서 한영 기사 번역을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블록체인 매체에서 프리랜스 번역가로 활동했으며 『돈의 패턴』, 『두려움 없는 조직』, 『오늘부터 팀장입니다』 등 약 30권의 책을 번역했습니다. 한국외대 학부에서 이란어를, 대학원에서 한영번역을 전공했습니다. 블록체인이 바꿔 나갈 미래를 꿈꾸며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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