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의회의 지속적인 암호화폐 입법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관이 의회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에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크립토 여왕‘이라 불리는 신시아 루미스 미국 연방상원의원(공화당, 와이오밍주)이 코인베이스에 대한 SEC의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지난 11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SEC는 지난 6월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거래소와 브로커 및 청산 기관을 운영한 혐의로 제소했다.
루미스 상원의원은 ‘중요 문제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그는 “기관이 국가적인 중요 사안을 결정하려면 의회의 명확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암호화 자산은 최근 입법 청문회와 입법 제안 수십 건이 있는 주제이고, 수년간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고 언급했다. 암호화폐가 경제적,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한 것이다.
중요 문제 원칙은 한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말한다.
같은 날, 벤처캐피탈 패러다임과 a16z도 코인베이스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암호화폐 산업이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래량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하루 거래량이 5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들도 중요 문제 원칙을 적용해 코인베이스의 소송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이 ‘중요 문제 원칙’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연방 판사는 암호화폐 산업이 경제적, 정치적 중요성이 부족하다며 SEC와 테라폼랩스와의 소송에서 이 주장을 기각했다.
암호화폐 업계, 중요 문제 원칙에 힘 실어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중요 문제 원칙을 옹호하고 있다. 블록체인협회와 혁신을 위한 암호화폐 위원회, 소비자기술협회 등 다양한 이해 단체들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한 SEC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며 지난 11일 법원에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SEC가 수조 달러에 달하는 디지털자산 산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암호화폐 자산을 감독하려고 권한을 전환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루미스 의원은 커스틴 길리브랜드 상원의원(민주당, 뉴욕)과 함께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는 법안을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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