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영 통신사 AFP가 유럽연합의 ‘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s)’을 주장하며 트위터에서 새로 이름을 바꾼 소셜미디어 기업 ‘X’를 제소했다.
AFP는 2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X가 플랫폼에서 (자사의) 기사를 공유한 횟수와 관련한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며 소송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은 X가 저작인접권에 따라 AFP에 지불해야 하는 보상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에서 파생된 권리로 저작물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저작물에 수반되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에서는 2019년 언론사와 언론사가 발행하는 저작물도 저작인접권에 포함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유럽연합에서는 소셜 미디어 기업이 뉴스 기사 등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재생산하거나 공유할 경우 사용량에 비례해 언론사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법에는 동영상과 이미지, 오디오 파일도 적용된다. 하지만 하이퍼링크나 매우 짧은 문자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AFP가 저작인접권을 주장하는 저작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짧은 문자나 단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X의 소유주 일론 머스크 테슬라 대표는 “기괴하다”며 맞받아쳤다.
AFP는 저작인접권을 근거로 구글과 2년간 법정 공방 끝에 승리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구글은 2021년부터 프랑스 언론사와 저작인접권을 계약하고 저작물을 유통하고 있다.
X의 친구, 도지코인 소폭 하락
AFP 소송 발표 하루 뒤인 3일(현지시각) 도지코인(DOGE)은 지난 24시간 대비 0.6% 소폭 하락해 0.074달러를 기록했다.
일론 머스크는 향후 X의 광고 서비스 등 일부 고급 기능을 유료화해 DOGE로 결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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