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신 워터스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은행 파산으로 USDC가 달러 페깅에서 이탈한 것과 관련해,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터스 의원은 하원 다수당이 공화당으로 바뀔 예정인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SVB 붕괴 이후 스테이블코인 다시 들여다보게 돼
그녀는 자신과 패트릭 맥헨리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민주·공화 양당이 지지하는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집중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같은 발언은 실리콘밸리은행(SVB)의 붕괴 이후 스테이블코인 업계에 대한 새로운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왔다. SVB는 서클의 스테이블코인 USDC의 준비금 일부를 예치하고 있었다. 스테이블코인은 전 세계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차익거래를 통해 1달러 가치를 유지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과 상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온체인 또는 오프체인 자산의 뒷받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SVB를 인수한 뒤 10억 달러의 상환 요구가 나오자 USDC는 미국 달러에 대한 페깅을 이탈했다. 이후 서클은 은행에서 30억 달러를 인출하려는 시도가 실패했다는 트윗을 올렸다.
오후 10시 40분(동부 표준시) 크라켄에서 0.92달러를 기록하는 등 USDC 가격이 급락하자 코인베이스는 USDC 상환을 중단시켰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요약하면
하원에서는 2022년 9월 법안이 발의됐지만, 미국 중간선거로 처리가 지연됐다.
발의안은 알고리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2년 유예를 요청하고 있다.
비(非)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주정부의 승인을 받아 180일 이내에 연방준비제도에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비은행 발행자의 신청을 접수할지 여부는 연준의 손에 달려있도록 한 구조이다.
은행 발행자는 통화감독청(OC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제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2023년 3월 15일, 금융서비스위원회 디지털자산 소위원회 위원장인 프렌치 힐 하원의원은 암호화폐 기업을 미국에 유지하는 데 있어 이 법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힐 의원은 포춘 인터뷰에서 “모든 사람이 도로의 규칙을 알고 디지털 자산 혁신을 장려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지 않으면 국내 시장이 무력화되고 해외로 옮겨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클 측은 만약 싱가포르와 일본의 법률이 미국에 적용됐다면, USDC의 디페깅 이후 연준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받아 준비금을 시중은행이 아닌 중앙은행에 보관하도록 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힐 의원은 이같은 방안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발의된 초당적 법안이 좋은 출발점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규제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실사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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