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암호화폐 거래는 도박 아니다"라며 의회에 맞서

영국 의회가 암호화폐 거래를 ‘도박’으로 분류하려고 시도하고 나서자, 영국 정부가 글로벌 표준에 맞지 않다며 정면으로 맞섰다.

영국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각) 하원에 보내는 답변서를 통해 하원 재무위원회의 권고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초당파로 구성된 하원 교섭위원회는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를 도박과 유사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당시 위원회는 “암호화폐에는 실질적 가치가 없다”며 “암호화폐 자산을 금융 자산으로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안전하거나 보호 받는다고 잘못 믿는 ‘후광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20일 앤드류 그리피스 영국 재무장관은 “이러한 규제는 글로벌 표준에 위배되며 암호화폐 거래를 역외로 몰아갈 수 있다”며 “오히려 암호화폐와 관련한 시장 조작이나 부적절한 공시 같은 특정 위험을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금융규제 기관과 도박위원회 사이에 불명확하고 중복된 업무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정부, 올해 말까지 새 규제안 시행

이밖에, 영국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 규제에 대해 노력하고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피스 재무장관은 “재무부와 영국금융감독청(FCA)이 암호화폐 업계와 협력해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및 시장 법안(FSMB)’을 준비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기업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영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업계와 추가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암호화폐 규제안을 발표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