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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 “비트코인 ETF 국내 도입하면 자본 유출, 금융 불안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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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Oihyun Kim

요약

  • 자본시장연구원이 가상자산 현물 ETF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 심각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이들은 자본 유출, 금융 불안, 비효율적 자원 배분 등을 문제로 꼽았다.
  •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독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에 앞서 현물 ETF 도입 추진을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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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도입은 자본 유출, 금융 불안 등을 심화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국내 연구기관의 리서치가 나왔습니다.

새로 알게된 것 : 자본시장연구원은 29일 공개된 ‘가상자산 현물 ETF의 리스크’ 리포트에서 “현물 ETF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가상자산의 혁신성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실제 유용성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며 “각국 시장 규율이 정립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배경 : 올해 1월, 미국 시장에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된 이후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50% 넘게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금융 본산인 미국 시장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자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현물 ETF 발행 및 중개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에서는 자본시장법상 규정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발행 및 중개 불가능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입니다.

금융당국의 행정 처리를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고, 4월에 있었던 22대 총선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국내 투자자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더 읽기 : 민주당, 가상자산 투자수익 공제 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 추진한다

논쟁적인 지점 :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런 변화가 가상자산 시장의 팽창을 가져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문제들로 연결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첫 번째 우려점은 비효율적 자원 배분입니다. 기업의 자본 조달이나 연구 개발로 이어지는 주식 투자와는 달리,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은 그냥 저축의 이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ETF의 기초 자산인 비트코인 시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연구원은 “글로벌 비트코인 시장에서 거래 플랫폼들이 발표한 거래량 중 51%가 가장매매 또는 데이터 조작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규모 자본 유출 위험성도 거론했습니다. 연구원은 “ETF 발행을 계기로 가상자산(비트코인) 현물을 해외에서 대규모로 조달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물 ETF의 경우 기초자산을 확보해야 ETF 발행이 가능한데, 국내 거래소에서는 통상 7~8%의 ‘김치 프리미엄’이 있어 금융사들이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조달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화를 주고 가상자산을 사와야 하는 자본 유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 자본시장연구원은 결론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는 기초 자산인 가상자산에 내재된 리스크를 확대하고 추가적인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여건을 감안할 때 주요국들의 선례와 그 명암에 대해 충분한 평가가 이뤄진 이후에 제도적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이번 리포트는 금융당국 및 공직 사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바라보는 시선을 비교적 투명하게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연 국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할 수 있게 될까요. 투자 허용을 공약한 민주당 당선인들은 오는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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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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