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미국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디샌티스는 최근 한 행사에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연방준비제도(Fed)의 디지털 달러 추진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디샌티스는 오랜 기간 공화당 경선의 최대 잠룡으로 평가받으면서 ‘트럼프 대항마’로 불려왔다.
디샌티스 “연준은 현금을 CBDC로 대체하려 한다”
이날 ‘연준이 CBDC의 발행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디샌티스는 “그러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디샌티스는 그럼에도 연준이 디지털 달러 발행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위헌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취임 첫날 CBDC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샌티스가 이처럼 CBDC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연준이 CBDC로 현금을 대체하면서 종국에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거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는 “그들은 현금을 없애려 한다. 암호화폐도 원치 않는다”라며 “그들은 CBDC가 유일한 법정화폐이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연료나 탄약 등 바람직하지 않은 구매 활동을 금지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CBDC, 2024 대선의 주요 화제로
미국 2024년 대선이 다가오면서 CBDC가 주요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화당의 극단적 자유주의(libertarian) 성향 지지자들은 CBDC가 사생활을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CBDC를 비판하는 이들은 정부가 개인의 지출 내역을 과도하게 들여다보고 통제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디샌티스는 CBDC 지지자들이 ‘사회 신용 평가 시스템’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CBDC는 미국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디샌티스 외에도 기업가 출신 공화당 경선후보인 비벡 라마스와미도 CBDC에 대한 회의론을 주장한 바 있다.
라마스와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ESG가 대두된 것처럼, 이번에는 CBDC가 등장한 것이다. 이건 장기적으로 재앙으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라마스와미는 ESG 투자에 반대하는 투자로 유명하다.
민주당 쪽에서도 비트코인 옹호론자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CBDC를 ‘통제와 압박의 도구’라고 비판한 바 있다.
플로리다, CBDC 금지법 통과
디샌티스가 주지사로 있는 플로리다주에서는 이미 지난 5월 CBDC를 법정화폐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법령이 통과된 상태다.
디샌티스는 한발 나아가 공화당이 집권한 20개주가 연합해 연방정부의 CBDC 추진을 막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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