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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FTX 범죄 혐의 기각 요청 거부, “10월부터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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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요약

  • 판사가 뱅크먼프리드의 범죄 혐의를 기각해달라는 변호인단의 요청을 27일 거부했다
  • 판사는 범죄 혐의를 기각할 만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 뱅크먼프리드의 재판은 오는 10월과 내년 3월 크게 두 개로 나눠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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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판사는 대부분의 범죄 혐의를 기각하거나 분리해달라는 FTX 공동창립자 샘 뱅크먼프리드(SBF) 변호인단의 요청을 27일(현지시각) 기각했다.

FTX 사건을 맡고 있는 뉴욕 남부 지방법원의 루이스 카플란 판사는 법원 답변서에 “기각할 만한 특별한 상황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각은 매우 제한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이뤄진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SBF 재판은 올해 10월과 내년 3월로 나눠서 진행

SBF는 송금 사기와 은행 사기, 무면허 송금업체 운영, 뇌물 공여, 선거자금 수수 혐의 등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미 검찰이 바하마에 있던 SBF를 체포할 당시, 사전에 제기한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로 SBF를 붙잡은 것이 드러나면서, 바하마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위배했다며 각국에서 소송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15일 SBF 변호인단과 검찰이 SBF에 제기된 13건의 혐의 중 5건을 분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카플란 판사가 이를 수용했다.

해당 혐의는 중국 정부 관리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과 송환 이후 추가로 기소된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 등 5가지다. 내년 3월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나머지 8개 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2일로 재판 날짜가 잡혀 있다. 하지만 변호인단이 재판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SBF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용자의 자산으로 투자를 하는 등 제기된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현재 SBF는 부모 집에서 가택 연금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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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비인크립토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영정보학 학사와 저널리즘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국내외 언론사에서 방송 및 신문기자로 10년 활동했습니다. 지역 문화와 사회 문제에 관한 책 4권을 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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