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 두 명이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미국 연방하원의원인 워런 데이비슨(공화당, 오하이오주)과 톰 에머(공화당, 미네소타주)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을 해임하는 내용을 포함한 ‘SEC 안정화 법안’을 12일(현지시각) 연방 하원에 발의했다.
데이비슨 의원은 성명에서 “미국 자본 시장은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포함해 폭압적인 위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권력 남용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수년간 시장에 이익에 되는 보호 장치를 만들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데이비슨은 “이제는 진정한 개혁이 필요하며, 게리 겐슬러를 SEC 위원장에서 해임해야 할 때”라고 강도 높여 말했다.
데이비슨은 올 초 코인베이스의 법률 책임자인 폴 그르왈의 트워터에 답장하며 이번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또 다른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인 톰 에머가 공동 발의했다. 에머 의원은 “이 법안은 SEC의 우선순위가 의장의 무모한 변덕이 아닌 투자자 보호에 있다는 상식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SEC 위원장 권력 배분, 특정 정당 색깔 탈피
SEC 안정화 법안에는 겐슬러 위원장 해임 외에도 SEC 위원장의 권한을 각 위원에게 재분배하는 방안과 여섯 번째 위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은 어떤한 정당도 과반수가 되지 않도록 특정 정당이 위원회 의석의 3석 이상 차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SEC는 위원장과 위원장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미 대통령이 임명하며 규칙 제정과 조사 및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다. 5년 임기로 6년 시차를 두고 재임용될 수 있다.
겐슬러 SEC 위원장은 미국의 적극적인 크립토 규제를 추동하는 대표적 인물로 꼽힌다.
지난 5일 미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제소, 6일 코인베이스 제소 등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하지만 겐슬러는 2019년 MIT 경영대학원 교수 시절 자오창펑(CZ) 바이낸스 대표에게 바이낸스의 모회사에 고문으로 채용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이 CNBC 등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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