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잇따라 제소하면서 불분명한 규제 정책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먼저, 전문가들은 SEC가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단속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블록체인협회의 크리스틴 스미스 대표는 7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를 통해 “SEC의 조치는 예상한 것이지만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SEC가 규제안을 만들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의 최고 기술책임자 파올로 아르도이노는 “SEC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불명확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 산업의 대규모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통 주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기업의 ‘탈미국’과 소비자 신뢰 약화도 우려되고 있다.
블록체인 개발 플랫폼 엔진(Enjin)의 최고 법률 책임자 오스카 플랭클린 탄은 “세계는 미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며 “SEC의 조치는 (암호화폐 업계의) 인재와 혁신을 명확한 규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유도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연방하원, 디지털 자산 규제안 본격화
한편 크립토 업계 주요 기업들이 미국을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 연방하원이 움직이고 있다.
미 연방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오는 13일(현지시각) ‘디지털 자산의 미래: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위한 명확성 제공’이라는 이름으로 청문회를 연다고 7일 발표했다.
청문회는 유튜브 채널과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 된다.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청문회에서 논의될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지 않았지만, 최근 암호화폐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송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6일, 연방하원 농업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자산의 미래: 디지털 자산 현물 시장에 대한 명확성 제공’이라는 이름으로 청문회가 열었다.
이날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TFC) 로스틴 베넘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글렌 톰슨 연방하원 농업위원회 위원장과 공화당 소속인 패트릭 맥헨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이 이른바, ‘톰슨-맥헨리’ 법안의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SEC가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이 ‘규제된 대체 거래 시스템’으로 등록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해당 기업이 디지털 상품과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특정 디지털 자산이 ‘기능적이고 탈중앙화’된 것이라고 간주될 경우, 디지털 상품으로 인정하고, 만약 SEC가 탈중앙화한 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상세한 이유를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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