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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의 역공…미 법원 SEC에 “증권성 기준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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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Oihyun Kim

요약

  • 제3순회항소법원이 SEC에 디지털 자산 증권법 적용과 관련한 기준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 이 명령은 코인베이스가 지난 4월 24일 제기한 소송의 결과다.
  • SEC가 공개한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연초부터 이어진 미국 정부의 크립토 규제는 약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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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게 암호화폐 증권성 분류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답변하라고 명령했다. 답변 기한은 10일 이내다.

폴 그루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미국 제3순회항소법원(CAFC)이 SEC에게 디지털 자산에 증권법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답변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7월 SEC에 디지털 자산 규제 관련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SEC가 가상자산 사업에 어떻게 규제를 적용하는지 이해해야 하니 관련 내용을 공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SEC는 이 청원서에 응답하지 않았다. 아울러 올해 초부터 코인베이스 등 거래소를 비롯한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증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코인베이스는 지난 24일(현지시간)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제3순회항소법원에 SEC를 제소했다. SEC가 규제 기준과 관련한 명확한 답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는 취지였다. 이날 그레왈 CLO가 공개한 법원의 명령은 이 소송의 결과다.

제3순회항소법원은 SEC에게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하고, 그로부터 7일 안에 답변서에 대한 부가 내용을 담은 설명을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순회항소법원이란 연방 전체를 관할하는 행정청이나 그 부속 심판원의 결정이나 심결에 대한 항소심, 항고심을 담당하는 전문 법원이다.

법원의 강제 명령으로 최근 잇따라 크립토 업계를 압박하고 있는 SEC의 증권성 분류 기준이 공개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SEC의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올해 초부터 이어졌던 미국 정부의 강력한 크립토 규제 기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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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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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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