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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 “누가 규제하든 탈중앙화 거래소도 규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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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Oihyun Kim

요약

  •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탈중앙화거래소(DEX) 역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앞서 4월 15일에 DEX 규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이같은 계획이 실현될 경우 미국 지역의 DEX 거래량도 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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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틴 베넘(Rostin Behnam)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탈중앙화거래소(DEX) 역시 미 규제당국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베넘 위원장은 최근 열린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 연차 총회에 참석해 DEX 규제에 대한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DEX는 운영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없고 단순한 코드로 구성되어 있어 규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베넘 위원장은 누구에 의해서 DEX가 운영되는지는 그다지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고 짚었다. 그는 “미국 소비자들이 어디에 노출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CFTC나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CEX 규제로 DEX 거래량 늘자, DEX 규제 방침 말 꺼내

베넘 위원장의 말은 누가 규제하든 미국 정부에게 DEX는 규제 대상이라는 얘기다.

이같은 발언은 올해 초부터 증가한 DEX 거래량 규모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암호화폐 데이터 기업 디파이라마 데이터에 따르면 DEX 거래량 규모는 올해들어 4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거래량 기준 1위 DEX인 유니스왑의 경우 4개월 연속 코인베이스 거래량을 앞지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SEC를 필두로 한 미국 규제 당국들이 연초부터 크라켄, 코인베이스 등 미국 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CEX)들을 대상으로 펼쳤던 전방위적인 규제 압박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SEC는 앞서 지난 4월 15일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의에 DEX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규칙 제정안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결국 CEX들을 규제했더니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DEX로 옮겨갔고, SEC가 DEX 규제 방침을 밝힌 데 이어, CFTC까지 DEX 규제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이같은 계획이 실현될 경우, 미국 내 DEX 거래량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베넘 위원장은 이날 어떤 기관이 DEX에 대한 규제 운전대를 잡게 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암호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다만 탈중앙화되어 상품으로 간주되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제할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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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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