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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디파이에도 미 증권법 적용하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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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Oihyun Kim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4일(현지시간) 회의를 열어 자신들이 관할하는 ‘거래소’의 범주에 탈중앙화거래소(DEX)와 탈중앙화금융(디파이, DeFi)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SEC는 원래 이날 디파이를 SEC 관할로 사실상 편입시키는 규정 변경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크립토 업계가 크게 반발하자 일반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다시 30일간 갖기로 결정했다.

이후에는 다시 위원회 표결에 부쳐진다. 현재로서는 디파이가 증권법 적용을 받는 것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SEC의 취지는 명확하다. 현재 규제 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디파이 플랫폼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준비발언에서 “디파이라고 해서 증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이며, 거래소들은 이미 증권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며 “중앙화 방식이든, 탈중앙화 방식이든 증권법에 따라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당에 따른 온도차도 극명하게 나타났다. 민주당 출신 의원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쪽이었지만 공화당 위원들은 전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

‘크립토 맘(Crypto mom)’으로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SEC위원은 “SEC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범위를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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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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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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