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캘리포니아 기반의 블록체인 해외송금 플랫폼 리플(Ripple)과의 법적 다툼이 29개월을 넘겼다.
당초, 암호화폐 전문 법조인들은 사건 담당인 미연방법원 아날리사 토렌스 판사의 사건 처리 방식에 비추어, 지난달 말까지 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핵심 쟁점은 XRP 증권성 여부
SEC는 리플이 미등록 증권인 XRP 토큰을 판매해 13억 달러 이상 모금했다는 혐의로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XRP를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다.
SEC는 리플이 자체 토큰인 XRP를 투자 계약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증권이며 적절한 등록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리플은 XRP가 증권이 아닌 화폐이기 때문에 증권법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리플, XRP 준비금 접근 제한
이번 소송으로 리플은 기업 운영에 직격탄을 맞았다.
상당한 양의 XRP를 보유하고 있는 리플은 주기적으로 XRP를 매도해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소송에서 SEC는 리플이 기업공개(IPO)나 벤처 캐피탈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준비금 XRP를 판매해 자금을 모았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 때문에 리플은 현재 준비금에 대한 접근에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으며,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서 피해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리플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국 시장인 미국에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데도 난항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 리플이 다른 나라에서 기업을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이 금융 기술의 핵심 시장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플이 장기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속되는 소송과 예측하기 어려운 규제 환경은 리플의 경쟁력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원에서 SEC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리플은 현재의 자금 조달 모델과 비즈니스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법정 다툼에 참전한 투자자들
이번 소송 결과는 리플을 넘어 전 세계 수많은 토큰 보유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SEC발 소송이 제기되자 XRP의 가격이 급락했고, 보유자들에게 상당한 손실을 끼쳤다. 수많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XRP를 상장 폐지하면서 XRP 보유자의 자금 유동성을 제한했다.
XRP 가격은 현재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법적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XRP 가격이 급등하거나 추가 평가 절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탓에 2021년 말 XRP 보유자들이 SEC와 법적 다툼에 개입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그들은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SEC가 투자자들의 보유 자산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떨어뜨리는 소송을 추진해 투자자 보호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투자자 행동주의 독특한 방식으로, XRP 보유자들이 자신의 이익 보호를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산 넘어 산’, 리플 상대 집단소송
이에 더해, 지난 4월 XRP 투자자들은 XRP에 대한 허위 진술과 사실 관계 누락으로 투자자 손실이 발생했다며 리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이는 SEC와 법적 다툼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리플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소송 결과, 암호화폐 시장의 거대한 변화 예고
소송 결과는 리플은 물론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SEC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리플은 막대한 벌금을 지불하고 사업 모델을 변경해야 한다.
반대로, 리플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리플의 입지는 강화되며,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재평가될 것이다.
향후 어떻게 암호화폐가 분류되고 등록해야 하는지 선례가 될 수 있다. 업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장밋빛 전망 있지만, 최종 판결 더 길어질 수도..
제레미 호건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는 리플이 싸울 의지가 있고 막대한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이전의 SEC 소송과 달리 리플이 ‘SEC 대 암호화폐 소송’을 종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지난달 7일에는 트위터를 통해 “담당 판사인 아날리사 토레스가 2018년 중반 이전의 XRP 거래만이 ‘증권 거래’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호건 변호사는 리플에 유리한 판결이 나와도 SEC가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항소 법원에서도 리플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하급심법원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선례(precedent)’가 되기 때문이다. 영미법상 하급심법원은 상급심법원의 선례에 구속된다.
그러나 리플이 패소할 경우, 리플은 항소할 것이며 2심에서 패소할 경우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해 재판이 2026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SEC가 패소한 뒤 항소를 거쳐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4~5년 걸릴 수 있다.
비인크립토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선의와 정보 제공의 목적을 위해 게시됩니다. 웹사이트 내 정보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