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76개 암호화폐를 미등록 자산으로 규정했다. 미국의 금융 관련법 체계 범주 내에서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들 자산 중에는 테라USD, FTT처럼 대다수가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토큰뿐 아니라 리플(XRP), 대시코인(DASH) 등 주요 토큰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이들 토큰의 상당수가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SEC의 공격 가능성을 예고한다. SEC가 이미 크라켄, 바이낸스를 제소한 상황에서 다른 거래소는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불법적인 비즈니스로 투자자의 재산을 위험에 빠트렸다는 명목으로 최악의 경우 거래 자체가 금지될 수도 있다.
암호화폐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SEC의 결정은 리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3년간 SEC와 벌여온 소송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XRP가 공식적인 불법 자산으로 규정됨에 따라 SEC는 법적 절차를 단축하고 리플의 잘못을 확실히 못 박을 수 있다.
그나마 고무적인 건,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 같은 대형 토큰은 해당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토큰은 거래가 자유롭다. 그러나 SEC가 대형 토큰까지 규제하는 건 이제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번 규제 발표로 SEC가 마침내 암호화폐 규제를 명확히 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오히려 기업들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데 도움을 줘 상황을 완화할 수 있다.
현재 암호화폐 산업은 대대적인 변화의 정점에 놓여 있다. 단순히 특정 토큰을 금지하는 것에서 그치느냐, 아니면 커뮤니티 전체가 폐쇄되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다.
SEC와의 투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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