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변호사가 리플(XRP)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이길 것으로 전망했다. 그가 내세운 이유는 매우 구체적인데, 승소 예측의 핵심은 ‘탈중앙화’에 있다. 친암호화폐 성향의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이 소송은 암호화폐의 미래가 달린 법적 싸움”이라고 언급했다.
XRP는 탈중앙화 토큰이다?
리플은 증권으로 간주되려면 ‘계약’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SEC 주장의 근거가 되는 하위테스트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호건은 SEC가 공식적인 서면 계약이 없는 여러 사례를 인용했다고 지적한다. 또 ‘투자 계약’이 없이도 증권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 물론 이것은 리플에 좋은 소식이 아니다.
하지만 호건은 리플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을 만큼 리플 측 자료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그가 승소를 예측하는 핵심 요소는 바로 ‘탈중앙화’다.
“전통적인 금융에서는 중앙화된 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므로 계약서가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증권 판매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이루어졌다. 이때 암호화폐와 분명히 구분되는 건,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이유는 탈중앙화라는 특징 때문이라는 점이다. 아무도 ‘네트워크’를 소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누군가와의 계약 없이, 단지 투자 목적으로도 얼마든지 XRP를 매수할 수 있다. 여기에 차별점이 있다. 판사가 이 기술적인 부분을 이해한다면 리플은 승소할 것이다.”
승리 예측의 또 다른 근거, 리플의 활용 사례
그러나 XRP는 리플이 통제하므로 중앙화돼 있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리플은 총공급량의 절반 정도를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일정에 따라 토큰을 공급하고 있다.
이것은 작업증명 메커니즘에 따라 통제되는 비트코인(BTC)이나 지분증명 메커니즘에 따라 발행되는 이더리움(ETH)의 공급 방식과는 다르다.
그러나 리플의 활용 사례는 승리 예측에 더 나은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XRP 원장은 전 세계 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XRP의 본질은 증권이 아닌 국가 간 결제 시스템에 있다는 것이다.
오전 한때 4% 올랐던 XRP는 상승폭을 내주며 7시 현재 0.516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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