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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XRP 판매는 증권법 위반 아닐 수 있어”

2 mins
Oluwapelumi Adejumo
번역 Paul Kim

요약

  • SEC 내 전문가는 XRP 가격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 친 리플 변호사들은 '판사가 2018년 중반 이후의 모든 XRP 판매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늘어지며 2026년까지 소송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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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금융 규제 당국의 전문가들이 XRP의 가격이 90% 정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변호사 빌 모건은 지난 7일 트위터에 성명서 스크린샷을 공유하며 , 이는 XRP 가격에 리플의 노력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SEC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 가격 변동은 일반적으로 다른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리플이 XRP 가격을 통제한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XRP에 대한 SEC 변호사 의견. 출처=빌 모건

그는 SEC가 약식 판결 신청서에서 리플이 XRP의 가격을 지지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를 증명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규제 당국은 그저 XRP 구매자와 보유자가 리플랩스 등 리플 측의 활동을 통해 이익을 기대했다는 사실만 보여줬다는 것이다.

모건은 투자자들이 XRP에 대한 투자 이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리플의 노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주장을 SEC가 펼치는 것은 일견 가능하다고 봤다. 예를 들어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리플랩스가 법정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것 역시 노력의 일종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미 증권법의 요건인 하위테스트에서 법원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이런 종류의 노력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리플랩스가 사업을 경영하는 측면이나 XRP 판매 측면에서 노력을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친 리플’ 변호사 “2018년 이후 XRP 판매, 증권 아니라는 해석 가능”

‘친 리플’ 변호사인 제레미 호건 역시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리플 가격 움직임의 90% 이상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SEC 내부 전문가의 의견을 크게 반기며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 논리에 따르면) 판사는 2018년 중반 이후의 모든 XRP 판매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할 수 있다”면서 리플은 적은 벌금만 지급하고 사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마도 코인베이스는 내년까지 비트코인과…XRP만 판매할 것입니다.”

SEC와 리플 사건, 2026년까지 지속될 수도

한편, 이번 SEC 내부 전문가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SEC와 리플 사건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다.

일단 3월 31일까지 약식명령 신청에 대한 판사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간 상태다.

호건은 현재 소송에 대한 판사의 판결에 따라 소송이 2026년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사자들이 어떤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이기든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XRP가격, 0.5달러 선 안착

비인크립토 데이터에 따르면, XRP는 지난 24시간 동안 0.53% 상승한 후 0.51달러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1달로 계산하면 XRP 가격은 약 31% 상승했다. 각각 20% 남짓 상승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카르다노와 같은 다른 주요 암호화폐들의 상승률을 능가하고 있다.

XRP 가격 성능 (출처: 비인크립토)

한편, 루나 크러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주 최고치를 기록했던 XRP의 소셜미디어 지배력은 이번 주에는 크게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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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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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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