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바이낸스 호주(Binance Australia)의 파생상품 취급 라이센스(AFS)를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면허 취소에는 지난 2월 문제가 됐던 바이낸스 호주의 소매 투자자 파생상품 판매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자국 투자자를 거래 경험이 많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금력을 갖춘 ‘도매 투자자’와 투자 금액이 작은 ‘소매 투자자’로 분류하고 있다. 파생상품은 손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소매 투자자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
그런데 바이낸스가 일부 소매 투자자에게 파생상품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문제가 된 투자자는 약 500명 선으로 알려졌다.
이런 배경은 지난 2월 23일 느닷없이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급증하면서 세간에 알려진 바 있다. 호주 당국 명령으로 바이낸스가 해당 투자자들의 파생상품 계좌 포지션을 한번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가격 급락이 발생한 것이다.
4월 14일부터 신규 포지션 금지…21일까지 모든 포지션 정리
ASIC은 바이낸스 호주의 불법 판매를 적발한 이후 사업 전반에 대한 추적 감사를 벌여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낸스 호주에게 고객의 모든 파생상품 포지션을 4월 21일까지 정리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바이낸스 호주 사용자들은 4월 14일부터는 신규 포지션을 개설할수도 없다.
조 롱고(Joe Longo) ASIC 의장은 “AFS 라이선스 취득자가 법에 따라 소매 투자자와 도매 투자자를 분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소매 고객은 호주 금융 서비스법에 따라 중요한 권리와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호주 금융 불만 처리 기관을 통한 외부 분쟁 해결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ASIC은 이날 보도자료에 이례적으로 바이낸스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상품거래법(CEA) 및 CFTC 규정을 다수 위반한 혐의로 제소된 사실도 적시했다.
ASIC은 영국 금융감독청(FCA), 일본 금융감독청(FCA), 이탈리아 사회보험감독위원회(CONSOB) 등 7개 기관을 거론하며 “바이낸스 그룹 법인은 해외 규제 기관들로부터 규제 경고 및 조치를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이낸스 거래소는 이날 블로그를 통해 바이낸스 호주의 파생상품 종료를 알리며 현지 현물 거래소를 기반으로 호주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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