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바이낸스 및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 사무엘 림 최고운영책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암호화폐 업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FTC는 바이낸스의 미국 트레이딩 업체 메리트 피크와 미국 지사 바이낸스US에 대해 수많은 혐의를 주장하면서 각종 불법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나섰다.
이번 칼럼에서는 CFTC 제소의 중요성과 암호화폐 산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 그리고 이것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미래를 바꿀 만한 게임체인저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CFTC vs 바이낸스 소송전은 왜 심각한가
- 치명타 : CFTC는 바이낸스에 치명타를 입히겠다는 각오다. 이번 소송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무너뜨릴 잠재력이 있다. CFTC는 피고 측이 미국 연방법을 무시하고 고객층을 확보해 수익을 창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거래 금지를 비롯해 수익금 몰수, 대대적인 벌금 등 광범위한 규제책을 요구하고 있다.
- 내부 운영 현황 노출 : 제소 과정에서 수많은 채팅 기록과 문서, 내부자 정보가 공개됐다. 이들 데이터는 자오창펑이 미국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치했음을 시사한다. CFTC는 또 ‘하우스 계정’을 통한 조작, 자전거래와 함께 사기 및 조작 금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 바이낸스 기업 구조 노출 : CFTC는 바이낸스와 계열사를 공동의 기업으로 지정했다. 이들의 궁극적 실소유권(UBO)과 직접적인 통제권은 자오창펑에게 있다는 것이다. CFTC의 이 같은 접근 방식은 기업 구조를 낱낱이 밝혀내 모든 계열사를 하나로 연결하는 데 있다. 이는 잠재적으로 바이낸스 랩스, 트러스트 웰렛, 바이낸스 직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이낸스의 혐의를 들여다본다
- 바이낸스의 미국 고객 기반 : CFTC는 바이낸스가 접근 통제에도 불구하고 연방법을 무시하고 각종 레버리지 상품을 미국 고객에게 고의로 노출했다고 주장한다. 바이낸스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수익의 상당 부분은 미국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고객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는 각종 정황이 포착됐다.
- 상품거래법, CFTC 규제, 미국연방법 위반 : CFTC가 제출한 서류에는 상품거래법(CEA), CFTC 규제, 미국연방법(USC)을 위반한 7가지 사항이 나열돼 있다. 이들 위반 사항은 바이낸스와 최고 경영진, 그리고 자오창펑이 소유한 모든 법인과 관련이 있다.
- 메리트 피크를 표적으로 삼다 : CFTC의 제소는 특히 바이낸스의 미국 트레이딩 업체인 메리트 피크와 미국 지사 바이낸스US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CFTC가 미국 내 운영을 해체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 위반 혐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목적이 있다.
- 조작 및 자전거래 증거 : CFTC는 바이낸스가 시세 조작과 자전거래에 관여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자오창펑, 메리트 피크, 시그마 체인이 소유한 300개 이상의 ‘하우스 계정’을 통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CFTC는 바이낸스가 합리적인 사기 방지 및 조작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거래소가 규제 준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증거라고 강조한다.
- 트러스트 웰렛 및 바이낸스 랩스와의 연관성 : 이번 소송은 트러스트 월렛과 바이낸스 랩스도 연관돼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계열사 및 회사 운영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암호화폐 산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
- 바이낸스 및 계열사에 미칠 파급효과 : 이번 소송에서 CFTC가 승소할 경우 바이낸스US는 완전히 폐쇄되고, 미국이나 파트너 국가에서 바이낸스의 국제 결제 통로는 완전히 차단될 수 있다. 또 바이낸스 랩스도 위기에 처하는 것은 물론 바이낸스는 미국 외 지역에서조차 어떤 거래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 바이낸스 임직원에 대한 결과 : 이번 소송은 자오창펑, 사무엘 림, 그리고 바이낸스 직원 모두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들은 규제 대상 사업에서 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미국 상품이나 증권에 대한 소유, 접근도 금지될 수 있다. 나아가 미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달러 거래 은행은 이들과의 거래를 거부할 것이다.
- 재정적 여파 : 바이낸스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수십억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CFTC는 미국인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거래 수익과 각종 이익, 급여, 수수료, 대출 등을 몰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바이낸스는 불법 행위로 영향을 받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하고 법원이 부과한 민사상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 법적 전략 및 잠재적 결과 : 바이낸스에 그나마 안전한 길은 CFTC와 합의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수십억달러의 보상금과 민사상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자오창펑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각종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바이낸스가 소송에 맞서 싸워 무죄를 받아낸다 해도 이 사건의 국제적 특성을 고려할 때 법률 비용은 상당할 것이다.
- 암호화폐 업계에 보내는 경고 : 바이낸스에 대한 CFTC의 소송은 암호화폐 업계의 규제 준수 중요성에 대해 경고한다. 거래소 및 기타 관련 업체는 유사한 법적 분쟁을 피하고자 기존 관행을 재평가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업계 전체적으로 각종 규정과 규제를 준수하게 될 것이다.
바이낸스 암호화폐 다 빼야 하나
CFTC vs 바이낸스 소송은 세계 크립토 업계에 중대한 사건이며, 잠재적으로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CFTC가 승소한다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
이는 암호화폐 업계의 여러 거래소와 업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소송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미래와 사용자들에게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과를 예측하긴 아직 이르지만, 바이낸스 고객은 예방 차원에서 자산을 인출해 두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수 있다. 이는 거래소 운영이나 지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사용자는 이러한 결정이 가져올 잠재적 위험과 이점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어떠한 조치에 앞서 개별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가 결정되고, 규제 당국과 디지털 자산 세계의 관계가 정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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