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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먼 제도, ‘FTX 타격’ 바하마 이후 블록체인 기업 쓸어갈 수 있을까

3 mins
Jay Speakman
번역 Oihyun Kim

요약

  • 케이맨 제도 대 바하마: FTX 스캔들이 두 지역에 미친 영향
  • 케이맨 제도의 규제 환경과 세금 혜택
  • 역외 금융 서비스에서 투명성과 평판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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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마에서 발생한 FTX 스캔들 이후 투자자들은 파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분쟁에 시달리고 있다. 그 결과 바하마는 부정적 여론과 두려움, 불확실성,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평판이 나빠졌다. 한편 케이맨 제도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며 점점 더 많은 블록체인 기업과 스타트업을 끌어들이고 있다.

하지만 케이맨 제도가 이러한 비즈니스에 정말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걸까. 이들 지역의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바하마: FTX 실패의 후유증

바하마의 평판

FTX의 악명 높은 붕괴 이후 바하마는 논란으로 얼룩졌다. 지난해 12월 샘 뱅크먼프리드가 체포되면서 조사가 더욱 강화되었고, 일부에서는 바하마의 규제 체계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바하마가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고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경쟁력 있는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 규제 강화

FTX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바하마는 금융 규제를 개선하고 합법적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2020년 DARE 법안의 도입은 디지털 자산 부문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향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DARE 법안이 디지털 자산 환경에 미치는 영향

DARE 법안은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에 대한 라이선스 요건, 규정 준수 의무, 보고 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보호, 자금 세탁 방지, 테러 자금 조달 방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바하마는 이 법안을 통해 디지털 자산 기업, 투자자, 사용자를 위한 안전하고 투명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바하마 중앙은행: 혁신 촉진

바하마 중앙은행(CBOB)은 금융 혁신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샌드 달러다. 금융 포용성을 높이고 현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로, 이는 금융 부문의 기술 발전을 수용하려는 바하마의 의지를 보여준다.

FTX의 실패는 의심할 여지없이 바하마의 ‘금융 허브’ 명성에 타격을 입혔다. 그리고 FTX와 샘 뱅크맨-프라이드가 여전히 주목받는 한, 그 평가는 바뀌기 힘들어보인다.

케이먼 제도: 블록체인 피난처?

이와 대조적으로 영국령 케이먼 제도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지역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현재 블록원(Block.one) 같은 유명 기업을 포함해 최소 58개의 블록체인 기업이 케이먼 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업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매력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강력한 규제, 조세 중립성, 숙련된 인력 등을 꼽을 수 있다.

케이맨 제도. 이미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규제 명확성

케이먼 제도는 규제 측면에서 탁월하다. 케이먼 제도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제도처럼 블록체인 기업을 위한 명확하고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이는 이 지역에서 수많은 코인 공개(ICO)가 이뤄진데서 알 수 있듯이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바하마의 규제 환경은 다소 불투명하여 잠재적 투자자들 사이에서 혼란과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세금 혜택

바하마와 케이먼 제도는 모두 조세 중립적 환경을 내세우면서 국경 내에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법인세, 자본 이득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기업에게 매력적인 옵션이다.

하지만 케이먼 제도의 평판과 규제 명확성이 이 점에서 약간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숙련된 인력

케이먼 제도는 블록체인 기술 및 금융 서비스에 정통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숙련된 인력 풀을 자랑한다.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케이먼 제도는 블록체인 기업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갖췄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케이맨 엔터프라이즈 시티 특별 경제 구역의 일부인 케이맨 테크 시티는 기술 전문가를 위한 지원 환경을 제공한다. 바하마도 유능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FTX 스캔들로 인해 기업들이 바하마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투명성과 평판: FTX 사기의 교훈

역외 금융에서 신뢰의 중요성

FTX 스캔들은 역외 금융 서비스 세계에서 투명성과 평판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이제 기업들은 덜 안정적이라고 인식되는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리스크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기업의 지역 선택이 신뢰도와 대외적인 이미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지역 실사의 중요성

블록체인 기업이 역외 지역을 선택할 때 철저한 실사를 수행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는 관할권의 규제 이력, 금융 범죄에 대한 처리 실적, 금융 기관이 제공하는 투명성 정도를 검토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규제가 잘 갖춰진 관할권은 기업이 위험을 완화하고 투자자, 고객, 파트너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제 표준의 역할

평판이 좋은 역외 지역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과 같은 국제 표준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준은 투명성, 자금세탁 방지(AML), 테러자금 조달 방지(CFT)에 대한 지역 당국의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기업은 이러한 글로벌 환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투명성?

케이먼 제도의 투명성과 명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한 일련의 조치는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1년에는 세제 개혁을 시행한 후 유럽연합의 조세 블랙리스트에서 삭제되었다. 또한, 케이먼 제도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을 채택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통 보고 기준(CRS)을 준수한다.

이러한 노력은 케이맨 제도가 블록체인 기업을 위한 평판 좋은 역외 환경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블록체인을 시작하려는 기업가들에게도 마찬가지의 메시지를 준다.

케이먼 제도: 블록체인 기업에 최고?

바하마와 비교했을 때 케이먼 제도는 암호화폐 친화적이라는 명성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업이 필요로 하는 보안과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어보인다.

케이먼 제도와 바하마 모두 블록체인 기업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케이먼 제도가 더 우위에 있다.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숙련된 인력, 암호화폐 친화적인 관할권이라는 강력한 평판 등은 블록체인 기업과 스타트업에게 더욱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외 지역에 위험이 없는 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업은 규제 변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평판 위험 가능성 등 여러 잠재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철저한 실사를 수행하고, 현지 규정에 대한 최신 정보를 파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및 재무 전문가들과 협력하면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결정은 각 회사의 고유한 상황과 위험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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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hyun Kim
비인크립토 한국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신문사에서 15년 가량 정치부·국제부 기자, 베이징 특파원 등으로 일했고, 코인데스크코리아 편집장을 역임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전략 컨설턴트 등으로도 근무했습니다. 대학에서 중국을, 대학원에서 북한을 전공했으며, 기술이 바꿔가는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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