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와 규제 당국에 금융 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SVB)와 시그니처 은행 등이 파산한 배경에 이전 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정책이 작용했다는 판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지난 며칠 동안 미국 정부가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제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져도 된다”고 말했다.
최근 재무건전성 논란을 빚었던 SVB는 결국 대규모 고객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을 막지 못하고 지난 10일(현지시간) 최종 파산을 선언했다. 이에 연방준비제도(Fed)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미 재무부는 SVB 출금을 정지시키고 대책을 논의한 끝에, 지난 11일 SVB 예금자 모두에게 예금 지급을 보증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내 다른 소형 은행에서 벌어질 수 있는 추가적인 뱅크런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국민 세금으로 구제금융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돈은 은행들이 예금보험기금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충당된다”면서 “납세자는 어떤 손실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자신이 지난 2010년 오바마 정부의 부통령이었을 때 제정했던 도드-프랭크 법이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에서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은행 파산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와 규제 당국에 미국의 일자리와 중소기업 보호가 가능한 은행 관련 규제를 강화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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