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향후 크립토 업계에 SEC발 규제 바람이 더 거세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미국 뉴욕주의 잡지인 뉴욕 매거진(New York Magazine)은 23일 공개한 ‘게리 겐슬러는 크립토 원터를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 글은 현직 변호사이자 뉴욕 매거진 에디터인 안쿠쉬 카도리(Ankush Khardori)가 게리 겐슬러 위원장과의 직접 취재를 통해 구성됐다. 그는 겐슬러 위원장이 자신과의 토론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는 누군가가 재단 등의 다양한 형태로 배후에 숨어 토큰을 홍보하고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중간에 (재단이든 무엇이든) 어떤 그룹이 있는 토큰은, 대중이 그 그룹을 기반으로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증권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장 기업의 투자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식 가치가 상승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암호화폐 투자자는 재단 활동에 따라 수익을 기대하며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대부분은 SEC 관할권에 속하는 증권 거래라는 것이다.
크립토에 전방위 압박중인 겐슬러 위원장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에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3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받아낸 바 있다. 이어 암호화폐 프로젝트 테라(Terra)의 수장인 권도형 테라폼랩스와 테라폼랩스 법인에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고, 바이낸스USD(BUSD) 발행사인 팍소스(Paxos)에 증권법 위반 가능성을 담은 웰스 노티스를 보내는 등 크립토 업계 전반을 증권법 위반으로 압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업계에서는 겐슬러 위원장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일었다. 단순히 제제를 받은 해당 크립토 기업 차원의 문제인지, 크립토 전반을 증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제재하려는 것인지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안쿠쉬 카도리의 인터뷰가 사실이라면 후자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카도리와의 인터뷰에서 크립토 기업 상당수가 거래소, 대출 기관, 시장 조성자, 투자자문사, 수탁자 등 전통적으로 규제된 금융 시장에서는 법적으로 분리되어야 할 기능들을 결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똥 같은 코인(shit coin)을 구입한 투자자라면 할 수 있을 때 빠져나오길 권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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