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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시우스, 예치금 소유권 획득… 고객들은 상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2 mins
Martin Young
번역 Jimin Kim

요약

  • 셀시우스 언(Earn) 계좌 고객들은 자금의 일부분만 회수할 수 있다.
  • 뉴욕 남부연방파산법원 판사는 셀시우스가 이자부 계좌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 셀시우스 서비스 약관은 판결에 근거가 된 조항을 포함하여 최신 버전으로 여러 번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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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에 몰린 암호화폐 대출업체 셀시우스(Celsius)가 플랫폼의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고객들이 마지막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월 4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파산법원 판사는 플랫폼에 예치된 고객들의 암호화폐 자산의 소유권이 셀시우스 네트워크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 상환 우선순위에서 맨 뒤에 있는 셀시우스 사용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 셀시우스 파산보호 신청 당시 약 60만개 계좌에 예치된 42억달러 상당의 자산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틴 글렌(Martin Glenn) 파산법원 판사는 셀시우스의 이용 약관을 사용하여 언(Earn) 계좌 예치금의 소유권을 판단했다.

법원은 셀시우스의 명확한 이용 약관을 근거로 언 계좌에 예치된 암호화폐 자산이 셀시우스의 재산이 된다고 판결했다.

판결, 셀시우스 고객들에 큰 타격

판결문은 지난해 7월 셀시우스가 파산보호를 신청한 날 언 계좌에 남아있는 암호화폐 자산이 채무자의 파산재단(bankruptcy estates)이 됐다고 덧붙였다. 추가적으로 셀시우스 언 계좌는 2022년 9월 기준으로 약 2300만달러 가치의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 판결은 대부분의 셀시우스 고객들이 ‘무이자(non-interest-bearing) 계좌’ 고객들보다 상환 순서에서 우선순위가 밀려날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자부(interest-bearing) 계좌를 소유한 고객들 간에 우선순위를 놓고 다투는 것을 방지한다.

글렌에 따르면 셀시우스의 서비스 약관은 회사가 고객 예치금의 소유권을 언 계좌로 옮겼다는 것을 명시했다. 따라서 고객들은 파산 절차에서 무담보 채권자로 취급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셀시우스는 이용가능한 자금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부채를 먼저 상환할 가능성이 크고, 고객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셀시우스는 계좌의 암호화폐 자산(스테이블코인 포함)에 대한 ‘소유권을 포함한 적격 디지털 자산의 법적 소유권 및 모든 권한’이 있다.”

재판부는 원래 2018년 2월 공지된 서비스 약관에서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조항이 2022년 4월에 새로 개정된 점을 언급했다. 거의 모든 계정의 고객들이 업데이트된 버전의 약관을 수락했기 때문이다.

상환에 필요한 자금 부족

글렌 판사는 또 그 셀시우스가 모든 예치금을 상환할 충분한 자금이 없다고 언급했다.

“파산법의 기본 원칙은 분배의 평등이다. 모든 계정 소유자에게 전액 상환할 수 있을 만큼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

글렌 판사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무담보 채권자로 남아있으며 그들의 청구액 중 일부만 회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2월 말 비인크립토는 셀시우스가 여러 번의 입찰 제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상황이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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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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