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시우스 판례… FTX 피해자들에게 희망적일까?

2022년 12월 9일, 09:18 KST
번역 Miyi Nam
2022년 12월 9일, 09:18 KST
요약
  • 미국 연방 법원이 셀시우스 네트워크 ‘수탁(custody)’ 계좌의 자산은 고객의 소유라는 판결을 내렸다.
  • 셀시우스는 판사가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은 ‘언(earn)’ 계좌의 자금에 대해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 한편, 화난 사용자들은 셀시우스에 예치한 암호화폐가 모두 자신들의 소유라고 여긴다.

미국 법원은 파산 보호를 신청했던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 네트워크(Celsius Network)의 특정 사용자들이 예치금을 회수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

셀시우스 네트워크는 지난 6월 인출을 중단한 후 올해 회생파산 절차를 밟은 암호화폐 플랫폼들 중 하나다. 이제 셀시우스 사용자 자산에 대한 판결은 FTX 붕괴와 같은 유사한 사건들에 적용할 수 있는 판례가 될 것이다.

셀시우스 계좌의 차이점

마틴 글렌(Martin Glenn) 미국 연방 법원 판사는 셀시우스 계좌의 자금 소유권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만일 글렌 판사가 예치금이 사용자의 재산이라고 판결한다면, 사용자는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예치금이 셀시우스의 소유라고 한다면 사용자들은 방대한 채권자 명단에 속하게 된다.

셀시우스는 ‘언(earn)’, ‘수탁(custody)’ ‘위드홀드(withhold, 수탁 계좌가 불가능한 주에서 이체 및 인출용)’ 계좌들의 보유 자산을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셀시우스는 사용자들이 예치한 암호화폐로 대출을 하고, 사용자는 ‘언’ 계좌로 그에 대한 이자 수익을 얻었다. 셀시우스는 이러한 예치금 및 다른 고객들의 자산과 혼합된 자금에 대해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유형의 계좌들은 규제 당국이 미등록 증권이라는 혐의를 제기하기 전까지 셀시우스의 기본 계좌였다.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수탁’ 계좌와 ‘위드홀드’ 계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셀시우스는 이 두 가지 계좌의 자금은 마땅히 해당 고객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한다.

‘수탁형’ 암호화폐 보유 고객

글렌 판사는 ‘수탁’ 계좌에 보유된 암호화폐가 사용자의 소유라는 셀시우스의 조정 신청에 동의했다. 그 결과 해당 계좌의 사용자들과, 셀시우스가 상환할 금액이 매우 적은 자산을 보유한 계좌에 한해서는 자금을 되찾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채권단은 ‘수탁’ 계좌에 해당하는 암호화폐 자산의 총 금액을 5000만달러로 추정했다.

하지만 글렌 판사는 셀시우스의 ‘언’ 계좌와 ‘위드홀드’ 계좌의 암호화폐 소유권에 대해서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반면, 이에 대해 몹시 화가 난 사용자들은 해당 계좌들의 암호화폐가 당연히 자신들의 소유라고 여긴다. 게다가 셀시우스가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해 법원의 승인을 얻었을 때 사용자들은 더 크게 분노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수탁’ 계좌에 암호화폐를 예치한 사용자들에게도 그다지 위안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소유권을 유지했더라도 파산 보호를 신청한 셀시우스가 모든 사용자에게 전액 상환하기엔 자금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금 회수에 있어서 우선권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회사들의 파산 절차에서 더 많은 판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긴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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