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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의 암호화폐 결제 특허 신청에, 미국 하원의원 ‘무슨 사업이냐’ 설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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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avid Tho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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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Oihyun Kim

23일 1월 2024년 20:00 KST
신뢰받는
  • 맥신 워터스는 메타의 최근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 신청과 웹3.0 지갑 프로젝트 개발 의도에 대해 메타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 이전에 진행 중인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메타의 최근 특허 출원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계획된 활동을 시사합니다.
  • 메타의 암호화폐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암호화폐의 증권 지위를 둘러싼 바이낸스와 SEC의 법정 소송은 SEC의 추론에 결함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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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은 메타 플랫폼(구 페이스북)에 서한을 보내 최근 제출된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메타는 암호화폐 인프라 개발과 거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국 특허청(USPTO)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워터스 의원은 메타가 웹3.0, 디지털 자산, 디지털 지갑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와 관련된 채굴, 저장, 전송, 결제 기술을 개발하려는 메타의 야망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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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의 실패한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집중 조명

메타는 월요일에 미국 특허청에 암호화폐와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통합하고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메타는 암호화폐 결제 인증 서비스 및 서비스로서의 블록체인에 대한 서비스표 출원을 확보하려 하며, 전자지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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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암호화폐 결제의 예시 | 출처: Conten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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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스는 지난 10월 메타 측이 진행 중인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가 없다고 설명했음에도, 메타의 암호화폐 계획에 대해 명확히 밝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메타의 실패한 Diem 프로젝트를 우려의 이유로 언급했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이전에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개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설명한 상표 출원은 메타가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인] 디엠의 종료 이후에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활동을 중단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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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금융시장 워킹그룹과 다른 두 개의 정부 기관은 디엠 프로젝트가 상업적 조직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나중에 Diem의 CEO인 스튜어트 르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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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규제 당국과의 대화를 통해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암호화폐 접근법에 대한 비난을 받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자산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이라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SEC의 직원 수는 116명이라고 주장하지만, 민간 부문의 급여와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 기술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GAO는 SEC의 핀테크 지원 그룹이 2022~2026년 로드맵에 맞춰 측정 가능한 목표를 개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바이낸스는 월요일에 SEC의 소송을 기각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EC 주장의 대부분은 바이낸스가 SEC의 권한에 속하는 자산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바이낸스의 한 변호사는 SEC가 기업들에게 등록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확한 등록 경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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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암호화 자산에 하우리 테스트 사용 | 출처: 키리안 알렉스

바이낸스 판사는 이 문제에 대한 조언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대한 SEC의 소송에서 판사는 SEC의 주장이 모든 디지털 자산을 자기 관할권으로 가져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모든 디지털 자산은 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경계는 어디까지라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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