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에 대해 독과점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아울러 거래소들이 고객 보호를 잘 하고 있는지 10월 국정감사에서 확인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새로 알게된 것 : 민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세계 10위권인데 특정 기업의 독주가 계속되는 독특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코인 상장시장 및 코인 가격 왜곡과 투자자 보호 미흡, 수수료 인하 위주의 경쟁 등을 우려점으로 꼽았습니다.
Sponsored업비트와 빗썸이 대부분 점유: 민 의원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원화 연결 거래소 5곳과 연관 은행들의 점유율, 수수료 규모 등을 조사했습니다. 민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 업계 수수료 수익 76.87%는 케이뱅크와 업비트가 가져갔습니다. 빗썸과 농협은 18.51%를 차지했습니다. 상위 거래소 2곳이 전체 수수료의 95% 이상을 독식하고 있는 셈입니다.
민 의원은 “2019년과 2020년에는 농협은행이, 2021년부터는 케이뱅크가 가상자산거래소 연계 은행 분야에서 독보적 은행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런 투자자 쏠림 현상은 코인 상장 관련 시장을 왜곡시킨다”며 우려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상장, 폐지, 거래, 보관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안으로는 이해 충돌을 회피하고 바깥으로는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를 10월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만 이득을 보는 이른바 상장빔 현상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최소 상장 1개월 이전에 거래소에게 상장 일정을 공지토록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업비트가 스스로 상장시키고 거래 시키다가 상장 폐지를 시킨 이른바 ‘상폐 코인’ 수수료 수익만 3140억원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민 의원은 이날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투자 허용에 대해서도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대로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허용해서 국내 자본시장과 가상자산시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