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암호화폐 규제책으로 등록 및 과세 검토중

브리핑

• 인도 정부는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 거래되기 전에 등록하도록 하는 규제를 계획하고 있다.  
•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자본 소득과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는 기타 세금이 암호화폐 수익금에 부과될 수 있다. 
• 이 소식은 지난 주 세간의 주목을 이끈 암호화폐 회의 후의 진전 상황에서 나온 가장 최근의 추측이다.

인도 정부는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 및 거래되기 전에 등록하도록 하는 규제를 계획 중이다.

로이터 통신의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절차가 번거로워 지게 된 것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소유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승인을 받은 코인만이 거래될 수 있으며 다른 코인 소유시 벌금을 부과된다. 이 규제가 실행될 경우 수천 건의 P2P 화폐가 도입되는 데 장벽이 생기게 된다. 다른 정부 소식통에 의하면 자본 소득과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는 기타 세금이 크립토 이익금에 부과될 수 있다. 

이 소식은 지난 주 세간의 주목을 이끈 암호화폐 회의 후의 진전 상황에서 나온 가장 최근의 추측이다. 

암호화폐 미팅 

지난 주 인도 국무총리 나렌드라 모디는 디지털 화폐 검토 회의를 주재했으며, 이 회의에서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산업 전문가와 주주들과 함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을 할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검토 회의에서 인도는 세계 각국의 선례와 최상의 실행방법을 검토하는 한편 글로벌 파트너십 및 크립토 규제에 대한 공동 전략을 추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암호화폐 마케팅과 광고의 경우 청소년들에게 해롭다고 판단되어 규제하기로 결정되었다. 규제되지 않은 암호화폐 시장이 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책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또한 모든 규제에서 최우선적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주 초 인도 의회 재정 위원회는 처음으로 국내 암호화폐 산업 전문가 및 기관들과 만나는 자리를 가졌다. 패널의 일부 회원들은 암호화폐 도입에는 동의하지만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그러나 잘못 사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회원들도 있었다. 암호화폐 지지자들이 한동안 기대했던 정부 대표들과의 첫 회의는 “진전”이 있었으며 “환영받는” 분위기였다는 평가이다.

인도 국내 1위 암호화폐 상장거래소 대표들이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현재 천 오백만 명의 사용자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총 투자 금액은 약 60억 루피(8천5십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내에서만 천5백만에서 2천만명에 달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있으며 전체 암호화폐 보유액이 약 4천억 루피(5십3만9천 달러)이라는 추측도 있다. 

하지만 개인 암호화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해온 인도 준비은행(RBI)은 이 수치들에 대해 회의적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준비은행이 빠르면 12월에 도입될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에 찬성하는 입장이며 궁극적으로는 개인 암호화폐 자산 금지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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