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미래 기술 혁신의 꿈을 위해 야심차게 등장한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당초 계획과 달리 저조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총 120건의 신청과제를 받아, 102건 (85%)가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40건 (임시허가 18건, 실증 특례 22건)이 7차례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규 지정되었음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 시장 출시로 이어진 것은 16건에 그쳤다.
Sponsored높은 법제도에 막혀, 혁신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유리 천장을 부숴 한국형 혁신 산업을 이끌겠다는 당초 계획에 비해 사실상 큰 성과를 이뤄냈다고 보기는 힘들다.
앞서 블록체인기반 해외 송금 스타트업 모인(MOIN)은 지난해 1월 4대 분야 규제샌드박스 중 정보통신기술 분야(ICT)에 지원했다.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을 허가하고, 3만 달러 수준으로 해외송금액 제한을 풀어 달라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자금세탁, 투기 등 가상화폐에 대한 여러가지 우려에 의해 지금까지 연기되어 오고 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부처간 추가적인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다며 모인에 대한 허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연기했다.
이에 대해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 2차관은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모인은 규제샌드박스의 1호 신청자였으나, 안건 심사에도 오르지 못하다 4차 회의가 열린 7월에서야 겨우 안건에 올랐다. 모인은 스텔라네트워크의 XLM을 정산 매개체로 사용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전송, 결제, 청산 과정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며, 수수료를 타 송금 대비 50%가량 줄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