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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상자산 범죄 전담하는 합동수사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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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Kim

26일 7월 2023년 17: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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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련 사건을 전담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이 26일 출범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검찰·금융감독원·FIU·국세청·관세청·예금보험공사·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인력들로 구성된 합수단이 가상자산 사건 관련한 금융 범죄 수사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각 분야 조사, 수사 전문 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되며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중 큰 가격 변동을 보이고 상장 폐지됐거나,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코인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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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등 큰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금융범죄를 신속하게 골라내겠다는 취지다. 남부지검은 그동안 각종 금융 범죄 수사를 중점적으로 맡아온 바 있다.

출처=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은 단순히 범죄를 적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범죄 수익 환수에도 함께 주력한다. 이를 위해 조사·분석팀과 수사팀, 범죄수익환수 전담팀 등으로 내부 구성을 세분화했다. 팀 간 공조를 통해 이상거래를 찾아내서 자금을 동결하고 은닉된 범죄 자산을 찾아온다는 계산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합수단 출범식에서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 틀을 벗어나 세계적으로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거래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6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할 정도로 급성장했다”며 “법령 제도가 미비한 틈을 노려 탈세, 불공정거래 등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시장 참여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가상자산 산업이 건전하게 뿌리내리도록 돕겠다며 가상자산 관련 범죄 관련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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