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심사를 연기하고, 최종 심사를 2026년 초로 미뤘습니다. 의원들은 내부 이견으로 인해 핵심 조항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입법 일정이 부족해졌습니다.
이번 연기로 인해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 발행사, 기관 투자자들은 규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Sponsored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연기 이유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CLARITY) 법안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정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감독 권한을 명확히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 권한, 디파이(DeFi) 감독,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논의가 더뎌졌습니다.
상원 협상단은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 간의 견해차를 좁히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두 위원회는 각각 SEC와 CFTC를 감독하며, 암호화폐 현물 시장에 대한 권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원들은 회기 종료 전 양측이 동의하는 최종 문안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Sponsored디파이(DeFi) 규제도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되었습니다. 일부 상원의원은 통제 주체가 없는 탈중앙 프로토콜에 대한 예외를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일부 의원은 광범위한 예외가 규제 집행을 약화시키고 규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소비자 보호단체도 법안 일부에 반대하며 압박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틀이 SEC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여러 차례 대형 암호화폐 실패 이후 투자자 보호가 약화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같은 반대는 추가적인 수정 과정을 촉발해 협상에 속도를 늦췄습니다.
비록 연기가 있었으나, 이번 법안은 이미 통과된 다른 암호화폐 관련 법안과는 뚜렷이 다릅니다. 스테이블코인에만 초점을 맞춘 GENIUS 법과 달리, 시장 구조 법안은 전체 암호화폐 거래 생태계를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통합적인 연방 규제 틀 내에서 거래소, 브로커, 자산 수탁사, 토큰 발행사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 중심 규제보다 한층 발전했습니다. 자산 분류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하고, 토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법원 판례에만 의존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입법자들은 이러한 방식이 규제 불확실성을 법적 명확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