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간의 초당적 협상 끝에 상원의 278쪽 분량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 전체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중대한 전환점이 됩니다.
헤드라인에서는 주로 디파이(DeFi) 조항과 토큰 분류에 초점을 맞췄지만, 더 미묘한 변화가 간과되었을 수 있습니다.
Sponsored미 상원 암호화폐 법안, 278쪽 초안…스테이블코인 수익 제한·은행 우대
이 법안은 전통 은행에 유리하게 경쟁 환경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패시브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최신 초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 잔고를 단순 보유한 것만으로 이자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보상은 오직 계정의 적극적인 사용이 수반될 경우에 허용됩니다. 즉,
- 스테이킹
- 유동성 공급
- 거래
- 담보 제공, 또는
- 네트워크 거버넌스 참여 시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은행 예금처럼 패시브 수익을 받았던 개인 투자자들은 장벽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은행은 예금 이자 지급의 기존 기능을 계속 유지합니다.
“은행이 이번 스테이블코인 수익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엘레노어 테렛 Crypto in America 진행자는 초안 189페이지 내용을 언급하며 밝혔습니다.
법안 심의까지 상원 의원들은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시간이 48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마크업 이전까지 최종 형태는 불확실합니다.
해당 조항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암호화폐 플랫폼의 매력이 개인 투자자에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디파이 활동 또는 은행 대안 쪽으로 유도될 수 있습니다.
Sponsored즉, 이번 접근 방식은 과거의 스테이블코인 디페깅 등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혁신을 억제할 위험이 있습니다.
토큰 명확성·디파이 가드레일…혁신·감독 균형
수익 규정 외에도 법안은 시장 구조, 토큰 분류, 디파이 감독 전반을 다룹니다. 특히 XRP, SOL, LTC, HBAR, DOGE, LINK 토큰도 ETF 분류상 BTC, ETH와 동등하게 다룹니다. 덕분에 대형 암호화폐 기업의 준법 부담이 줄고, 투자자에게 명확성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입법안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보호와 디파이와 전통 금융(TradFi) 간 규제 차익 문제 완화를 위한 절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업계와 은행 모두가 그간 불만을 표했던 쟁점이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디파이 프로토콜은 증권·상품법을 우회할 수 없게 운영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동시에 비지배권 개발자는 과도한 책임에서 보호받습니다.
암호화폐 옹호를 이끄는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법안 공개를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법은 혁신을 미국에 머물게 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명료성을 제공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밝혔습니다. 루미스 상원의원은 상원 은행위원회 마크업을 앞두고 초당적 진전을 멈추지 말 것을 동료 의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루미스-질리브랜드 프레임워크 등 과거 노력을 토대로 한 것이며, 단순한 규제 로드맵을 넘어섭니다. 미국 암호화폐 생태계의 균형을 조용히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패시브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제한함으로써 초안은 전통적 은행 모델을 묵시적으로 보호합니다. 동시에 디파이와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앞으로 일반 사용자의 행동과 암호화폐 플랫폼과 은행 간 경쟁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