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은 3월 11일에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세 가지 주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번 분쟁이 더 위험하지만 정치적으로 명확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란은 전쟁 종식 조건을 공식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원유공급을 늘릴 목적으로 냉전 시대의 비상조치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FBI는 캘리포니아 경찰에 미국 서해안에 대한 이란 드론 위협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란, 휴전 조건 제시
전쟁 종결에 대한 이란의 입장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마수드 파제쉬키안 대통령은 보도에 따르면 세 가지 요구사항을 내세웠습니다. 첫째, 이란의 “정당한 권리” 인정입니다. 둘째,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보상입니다. 셋째, 향후 공격에 대한 확고한 보장입니다.
이 요구사항은 항복을 준비하는 측의 조건이 아닙니다. 전쟁 후에도 정치적으로 살아남으며 휴전을 ‘협상된 결과’로 만들려는 정부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조건들은 현재 미국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보도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곧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관리들은 워싱턴이 전쟁 종식을 명령할 가능성에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지금도 자국의 목표 달성과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이 간극은 전쟁 종식이 가까웠다는 주장과 달리 실질적 이행에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냉전 시대 정책 들고나오다
이 전쟁이 초래한 에너지 충격이 미국 국내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50년 방위생산법을 발동해 캘리포니아 소재 Sable Offshore사가 해상 원유 생산을 재개하도록 주(州) 규제 장벽을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조치는 특정 목표에 국한되었지만, 그 의미는 더 큽니다. 행정부가 이란 전쟁을 군사적 위기를 넘어, 연방정부 차원의 개입이 정당화될 정도로 심각한 연료가격 비상사태로 인식한다는 신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사태 전개입니다.
최근 행정부는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서 이미 전략비축유 방출 등 다양한 시장 조치를 검토했습니다. 석유 시장은 해상 운송 및 호르무즈 해협 공격 등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만약 백악관이 냉전 비상조치법을 꺼낸다면, 이는 행정부가 전쟁의 경제적 충격이 단기간 내 전장 변화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캘리포니아, 이란 드론 공격 가능성
보도에 따르면 FBI는 이란계 드론이 앞바다 선박에서 미국 서해안으로 공격을 가할 가능성을 캘리포니아 경찰에 경고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실은 경보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대규모 공격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즉, 이는 실제 경고이지만 즉각적인 확인된 공격 위험이 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함의는 심각합니다. 이란은 현재 전략적 대결까지 가지 않으면서 압박 수위를 전방위로 확대하는 위협 태세를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테헤란은 휴전 요구와 지역·경제 혼란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유가 충격과 본토 비상사태 양쪽 모두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국면의 모습입니다. 전쟁 종식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고, 그 여파가 전장을 넘어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가 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