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검찰은 토네이도 캐시 공동창업자인 로만 스톰을 지난여름 배심원단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두 건의 혐의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법무부(DOJ)는 캐서린 폴크 파일라 판사에게 10월 초 재판 일정을 잡아달라고 3월 9일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가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형사 사건 중 하나에 물러서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검찰은 배심원들이 결론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계속해서 압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소를 통한 규제” 정책을 종료하겠다고 밝힌 이후임에도 해당됩니다.
배심원단 의견 갈려 2개 혐의 미해결
뉴욕 남부 지구 배심원단은 2025년 8월 6일 스톰이 무허가 자금 송금업을 운영하는 음모 혐의로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이 혐의는 최대 5년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훨씬 더 중대한 두 가지 혐의, 즉 자금 세탁 음모와 미국 대북 제재 위반 음모에 대해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각 혐의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 재판에서 유죄 평결은 12명 모든 배심원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장일치에 실패할 경우 ‘배심원단 불일치’로 간주합니다. 이 결과는 유죄도 무죄도 아닙니다. 동일한 범죄로 두 번 재판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이중위험 금지’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부는 완전히 새로운 배심원단을 앞에 두고 해당 혐의들에 대해 재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여름 4주간 재판에서 스톰이 토네이도 캐시를 사이버 범죄자들을 위한 도구로 의도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부 메시지와 증거에 따르면, 전체 이용자의 최소 96%가 스톰과 공범들이 직접 관리하고 250회 이상 업데이트한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방어 측은 토네이도 캐시는 허가가 필요 없고 배포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스톰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DOJ 10월 추진…변호인단 연기 요청
3월 9일 제출된 서류에서 정부는 늦어도 올봄 이후 스톰의 재판을 준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어 측은 9월 말 또는 12월 초까지는 일정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정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찰은 10월 5일 또는 12일을 제안했습니다.
스톰의 변호인단은 또한 판사에게 유죄 평결을 번복해달라는 ‘규칙 29’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증거가 법적으로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변론은 4월 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방어 측은 이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 재심 날짜를 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합니다. 법무부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현재 피고인의 규칙 29 신청이 계류 중임을 알고 있지만 추가적인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재심 날짜를 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검찰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책 변화…재심 재구성하다
스톰 재판은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단속 한계선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부장관인 토드 블랜쉬는 법무부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소를 통한 규제”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메모랜덤을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재판 전 자금 송금업 관련 파이낸셜 크라임즈 엔포스먼트 네트워크(FinCEN) 등록 조항을 취하했습니다. 다만 스톰이 범죄와 연루된 자금을 전송했다고 판단된 부분은 유지했습니다.
정부가 자금세탁 및 제재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을 결정한 점은 블랜쉬 메모가 규제 위반에만 국한됐다고 본다는 방증입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 지원 혐의가 있는 경우는 별개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재무부 보고서, 긴장감 고조
법무부가 재심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믹서의 합법적 사용을 인정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지 불과 이틀 뒤였습니다. 지니어스 법(GENIUS Act) 보고서는 합법적 이용자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민감한 금융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믹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같은 시기는 행정부 내부의 입장 차이를 더욱 부각합니다. 재무부는 믹서가 합법적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가장 잘 알려진 믹서 개발자를 각각 최대 20년형이 부과될 혐의로 재심에 부치려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모지어 전 파이낸셜 크라임즈 엔포스먼트 네트워크(FinCEN) 국장 대행은 이 보고서를 프라이버시가 곧 보안임을 의미 있게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코인베이스 수석법률책임자인 폴 그리왈은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과거 토네이도 캐시에 전면 제재를 가했다가 2025년 3월 해제한 점을 감안할 때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무엇이 다음일까
65곳 이상의 암호화폐 관련 단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디파이 교육 펀드(DeFi Education Fund)와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은 스톰의 법률 방어 기금이 500만 달러를 넘도록 지원했습니다.
업계의 핵심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오픈소스 스마트컨트랙트 코드를 배포한 것을 자금세탁 또는 제재 회피로 본다면, 미국 내 디파이 개발자들은 심각한 법적 위험에 직면합니다. 처음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해당 혐의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점은 정부 논리가 아직 확고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법원은 스톰의 현재 유죄 평결에 대한 선고 일정을 아직 잡지 않았습니다. 법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규칙 29 신청 결과가 나오면 항소가 진행될 것으로 광범위하게 예상됩니다. 스톰의 공동창업자인 로만 세메노프는 여전히 도주 중입니다. 네덜란드 법원은 2024년 세 번째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인 알렉세이 페르체프를 자금 세탁 혐의로 유죄 판결했습니다. 그는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