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 폴리시 인스티튜트(BPI)는 JP모건과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40개 주요 대출 기관을 대변하는 단체로,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연방 신탁은행 인가를 승인한 미국 통화감독청(OCC)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임명한 전 암호화폐 임원인 조너선 굴드가 이끄는 OCC는 암호화폐 및 핀테크 기업이 연방 신탁은행 인가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했습니다.
후원
후원
중요성:
- 은행들은 OCC 인가를 받은 암호화폐 회사들이 완전 인가 은행에 요구되는 감독과 규제를 우회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소비자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만약 소송이 성공한다면, 크립토닷컴과 리플 등 이미 인가를 받은 회사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BPI는 2024년 말에도 스트레스 테스트와 관련해 연방준비제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결국 연준은 규칙을 개정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 가디언은 로비 단체의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BPI가 “연방 인가 규칙에 대한 반복적인 경고를 유력한 은행 단체와 주 규제 당국이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당국이 이를 무시했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BPI는 10월에 OCC에 서클, 리플, 와이즈의 인가 신청을 거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크립토닷컴은 2월 말 OCC로부터 조건부 인가를 받았습니다. 리플, 서클, 팍소스, 피델리티 역시 2025년에 유사한 인가를 얻었습니다. 비트고는 2025년 12월 OCC의 최종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 트럼프가 지원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계열사는 1월 OCC에 월드 리버티 트러스트 컴퍼니 내셔널 어소시에이션(WLTC) 설립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미국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은 해당 신청서에 대한 OCC의 심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제로해시는 지난주 자체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전체 상황:
- 미국 주은행감독관협의회와 미국 독립 커뮤니티은행가협회도 암호화폐 기업에 연방 신탁은행 인가를 부여하는 OCC 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번 법적 대응 움직임은 월스트리트 최대 은행들과 규제 당국 사이에 이례적인 직접 충돌을 예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