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 업계가 통화감독청(OCC)의 정책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암호화폐 기업을 연방 은행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규제 당국의 움직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12일, OCC는 리플, 피델리티, 팍소스, 퍼스트 내셔널 디지털커런시 뱅크, 비트고 등 5개 디지털 자산 기업에 대해 조건부로 국가 신탁 인가를 승인했습니다. 은행 규제 당국은 이 암호화폐 신청자들이 여타 국가 은행 인가 신청자와 동일한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쳤다고 강조했습니다.
Sponsored미국 은행업계, OCC 조치 반발
그러나 미국은행협회(ABA)와 미국커뮤니티은행연합(ICBA)은 OCC의 조치가 이중 구조의 은행 시스템을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요 주장은 핀테크 및 암호화폐 기업들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보장이나 전통 은행에 적용되는 자본 및 유동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도 명망 있는 국가 신탁 인가를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이러한 구조가 연방 차원에서 ‘규제 차익’을 허용한다고 주장합니다.
암호화폐 기업들은 국가 인가를 확보함으로써 주 법률상 송금업자 규정을 연방 법률로 면제받으면서도, 예금 은행에 적용되는 다양한 규제 의무는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Sponsored Sponsored로브 니콜스 ABA 회장은 이러한 인가가 “은행의 개념 경계를 흐리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니콜스 회장은 또 이러한 정의의 약화가 인가 제도의 신뢰도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견해에서는, 전통적 수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신탁 권한을 확대하게 될 경우, 명목상·영역상 은행처럼 보이지만 적절한 감독이 결여된 기관이 새롭게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이들의 우려는 단순한 경쟁 이상에 있습니다.
은행 단체들은 소비자가 보장된 은행과 보장되지 않은 암호화폐 자산을 대량 보유한 국가 신탁 기관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OCC가 이러한 기관이 수조 달러에 달하는 디지털 자산을 전통적 안전망 밖에서 보유하다 파산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Sponsored SponsoredICBA, 인가 중단 요구
ICBA는 OCC가 국가 신탁 인가를 발급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도 직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이 단체는 해석서 1176호에 비판을 집중했습니다. 이 지침은 신탁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보관과 같은 비수탁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ponsored로메로 레이니 ICBA 회장은 이 조치를 “역사적 목적을 넘어서는 극적인 정책 변화”라고 표현했습니다.
“OCC의 해석서 1176호에 따른 극적인 정책 변화는 전통적 신탁회사의 역할에서 벗어난 것으로, 금융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 모순된 규제체계를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기관은 정책을 변경해야 합니다.” – 로메로 레이니 ICBA 회장
이 단체는 OCC가 비은행 핀테크 기업들이 미국 은행 시스템의 신뢰도를 빌려가게 하면서도 보장된 기관에 부과되는 규제를 회피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두 업계 단체 모두 즉각적 인가 승인 중단과 철회를 요구합니다.
현 체계에서는 OCC가 “질서 있게 해결할 수 없는 기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기존 은행과 더 넓은 금융 시스템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