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3월 26일 목요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달러에 서명이 들어가는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당국은 이번 조치가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현 행정부가 퇴임한 이후 해당 지폐의 미래에 대한 즉각적인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 법에 따르면 발행된 모든 화폐는 영구적으로 법정통화 자격을 보장받지만, 차기 행정부는 조용히 인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165년 경제 전통 깨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서명이 트럼프의 서명과 함께 6월부터 100달러 화폐에 인쇄되며, 이후 다른 액면가 지폐에도 적용됩니다. 베센트는 보도자료에서 이 결정을 현 행정부의 경제 실적에 대한 인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위대한 나라와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업적을 기념하는 데 있어, 그의 이름이 들어간 미국 달러 지폐만큼 강력한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미국 250주년에 이러한 역사적인 화폐가 발행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브랜든 비치 재무관도 이 의견에 공감하며 트럼프를 “미국 황금시대 경제 부흥의 설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통화에 그의 서명이 인쇄되는 것은 적절할 뿐 아니라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 브랜든 비치 재무관
이 발표는 오랜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는 중요한 변화임을 뜻합니다.
1861년 이래로, 미국 지폐에는 오직 재무장관과 재무관의 서명만 들어갔습니다. 현재 유통되는 지폐에는 전임 장관 재닛 옐런과 전임 재무관 린 말레르바의 서명이 담겨 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SNS(X)에 게시물을 올리며 첫 반응을 보인 인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인들은 식료품, 유류, 임대료, 의료비를 더 많이 지불하면서 누구를 탓해야 할지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기관에 대통령의 이름을 붙여온 여러 조치들 중 최근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름 확장 캠페인
지난 12월, 행정부는 미합중국 평화연구소의 이름을 트럼프의 이름으로 바꿨고, 기관 본부에도 그의 이름이 부착됐습니다. 이 과정은 연구소의 통제권을 둘러싼 장기간의 논쟁 끝에 이뤄졌습니다.
약 2주 후, 케네디 센터에도 트럼프의 이름이 예술 공연장에 추가됐습니다. 국회는 원래 이 장소를 전(前) 대통령 존 F. 케네디를 기리는 살아 있는 기념관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12월 22일까지 이러한 양상은 전쟁 장비에도 확장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군의 대형 수상 전함 신규 건조 계획을 발표했으며, 행정부는 이 전함들이 현대 해상전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카이 뉴스는 당시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해당 전함이 ‘트럼프 클래스’ 전함으로 불릴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건물 명칭을 변경하거나전함 브랜드를 바꾸는 것과 달리, 미국 달러에서 대통령의 서명을 제거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의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후 어떤 행정부라도 이 조치를 되돌리려면 상당한 실무적·입법적 난관에 직면합니다.
다음 미국 대통령 할 수 있는 일…못하는 일
법정통화법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발행한 모든 통화는 영구적으로 명목가치로 유효하고 교환 가능함이 보장됩니다.
어떤 대통령, 재무장관, 또는 행정부의 결정도 이미 유통 중인 지폐를 단독으로 무효화할 권한이 없습니다. 의회가법정 통화에 대한 헌법상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어떠한 행정부도 이 과정에서 발생할 경제적 혼란을 자발적으로 감수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차기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조폐국에 트럼프 서명이 담긴 지폐의 생산 중단을 지시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이후 새로운 화폐가 조용히 이전 관행으로 돌아가며 발행됩니다.
관련 법안의 새 제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 지폐는 신권에 의해 자연스럽게 유통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인쇄되는 지폐 수에 따라 이후 행정부가 인쇄 정책을 바꾼다 해도, 트럼프 서명 화폐는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