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은행들이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위협하고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을 둘러싼 은행 산업과 암호화폐 산업 간 수개월 간 이어진 대립을 한층 고조시켰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클래리티법’이 2026년 중간선거 전 무산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규제 체계가 중요한 시점에서 미완성 상태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스테이블코인 이자 두고 은행과 대립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 게시물에서 지난 7월 자신이 서명한 획기적 스테이블코인 법인 ‘지니어스법’이 “은행들로 인해 위협받고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시장 구조 입법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자신이 가진 돈으로 더 많은 수익을 얻어야 합니다. 은행들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지만, 우리는 강력한 암호화폐 아젠다가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넘어가지 않도록 막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클래리티법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성명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책 입법 전쟁에 있어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개입입니다. 이 논쟁은 워싱턴 전반에서 암호화폐 규제 의제 전체의 정체로 이어졌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핵심 쟁점
논쟁의 핵심은 ‘지니어스법’의 한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같은 제3자 플랫폼이 이자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은행들은 이것을 “허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조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미국 국채 등 준비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배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전통적 저축예금 계좌의 0.01% 수준과 비교해 경쟁 우위가 생깁니다.
뱅크 폴리시 인스티튜트(Bank Policy Institute)가 주도하는 은행 협회는 이 구조로 인해 최대 6조6천억 달러의 예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수치는 미국 재무부의 분석에서 도출됐습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CEO 브라이언 모이니핸은 올해 1월, 이자 지급 스테이블코인이 모든 상업은행 예금의 약 30~35%를 이전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로비는 현재 상원에서 논의 중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을 통해 이러한 허점을 막으려 노력해왔습니다. 이 법안은 SEC와 CFTC에 구체적 감독 권한을 부여하지만,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논쟁의 수단이 됐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선을 그리다
트럼프의 게시물은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강경 발언을 한 날 공개됐습니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 다이먼은, 스테이블코인 잔고에 수익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실제 은행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이먼 CEO는, 거래 실적에 연동된 보상을 플랫폼이 제공하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단순 보유 잔고에 이자에 준하는 지급이 발생하는 것에는 반대했습니다. 그는 자본 요건, FDIC 보험, 자금세탁방지, 커뮤니티 투자 규제 등 은행이 준수하는 기준을 언급했습니다. 반면 암호화폐 기업은 현재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이러한 구조를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암스트롱 CEO는 은행들이 결국 디지털 자산의 경쟁 압력을 피할 수 없게 되면, 스테이블코인에 이자 지급을 허용해 달라고 로비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코인베이스, 제미니, 크라켄 등 125개 이상의 암호화폐 기업 연합은 은행 로비에 맞서 공동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지니어스법의 수익 조항 재논의가 시장과 혁신가가 의존하는 확실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입법 시계 똑딱인다
백악관은 양측 협상 마감 기한을 3월 1일로 잠정 제시했습니다. 이 기한은 별다른 해법 없이 지나갔습니다. ‘클래리티법’은 상원 은행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심사 일정도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엘립틱(Elliptic)의 규제 분석에 따르면, 상원 은행위원회는 1월 중순 법안 표결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규제하는 수정안에 코인베이스가 반대 입장을 밝히며 표결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2월 초 백악관 회동 두 차례도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OCC(통화감독청)는 지난주 ‘지니어스법’에 따라 376페이지 분량의 입법 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은 이 규정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파트너가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에 추가 제약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트럼프의 메시지를 공유하며 “미국은 더는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의회는 신속히 클래리티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여름 휴회까지 앞두고 있어 입법 일정은 갈수록 촉박해지고 있습니다. 수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은 암호화폐 규제 체계 마련 동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백악관과 업계 모두 이를 글로벌 경쟁력 유지에 필수로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