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혁신에 발맞춰 시민의 자유도 발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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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경찰은 드론을 이용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군용 드론은 군인들의 임무 수행 방식을 바꾸고 있다.

  • 드론을 취미로 가진 사람들은 2021년까지 350만대의 드론을 소유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 드론 기술의 발전은 사생활 보호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뒷전에 두었다.

신뢰 프로젝트(Trust Project)는 투명성을 바탕으로 언론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국제 연합체입니다.

드론 기술은 생각보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 기간인 1916년부터 무인항공기(UAV)를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무인항공기술의 시초가 되었다. 이후, 2002년 중앙정보국(CIA)은 아프카니스트탄 팍티아 주(Paktia)에서 진행된 테러리스트를 사살하는 임무에 무인 드론 프레데터(Predator )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활용되는 드론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에서 드론은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한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특수한 상황 속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큰 효과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항공업계 혁신가들과 많은 기업들이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새로운 방법을 알아가면서 배달 서비스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이는 슈퍼마켓에는 가야 하지만 사회적 대면 접촉이 제한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도움을 됐다.

올해 초, 지역적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일환으로 사바나 조지아시(Savannah Georgia) 경찰국은 “말하는 드론”을 출시했다. 이 드론을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지 않는 무리에게 미리 녹음된 메시지를 들려주었다.

이는 무작위 순찰용 드론 혹은 새로운 조직을 구성해 도보 순찰자를 대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드론은 바이러스 감염자와 잠재적인 접촉을 막는 수단으로서 정말로 필요한 상황에만 사용되었다. 

미국 경찰 조직 중 일부는 위와 같은 이유로 원격 드론 파견 제도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지구 반대편 이탈리아에서는 전국적으로 봉쇄 명령을 위반한 사람을 추적하기 위해 드론을 배치했다.

지난 4월 엘리자베스 뉴저지(New Jersey) 경찰청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빅 브라더’가 아닌 생명을 구하는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 이 계획이 단 하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존재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단지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자동화된 경고 문구를 방송할 뿐이다. 녹음과 사진은 저장되지 않으며 규칙 준수를 독려하기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법 집행과 사회적 거리 두기에 큰 효과가 있는 드론은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이 기술은 법을 집행하는 동안 시민 사이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며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람과 대안적인 소통 및 교류 수단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C4 를 장착한 드론과 마약 카르텔

사실상 백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루어진 연구와 개발 덕분에 오늘날 드론의 활용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를 위한 항공 촬영, 음식과 화물 배송, 경찰의 임무 수행, 범죄자와 실종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얼굴 인식, 공중에서 발사되는 총알 등 드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심지어 멕시코 마약 카르텔 중 한 곳은 C4 폭발 장치를 운반하고 작동시키는 무기로 드론을 사용한다.      

할리스코 누에바 제네라시온 카르텔(JNGC, Jalisco Nueva Generacion Cartel)은 멕시코 마약 카르텔 중 가장 폭력적이고 위험한 집단으로 알려져있다. 그들은 남서쪽 미초아칸(Michoacan)주 테팔카테펙(Tepalcatepec) 마을에 거주하는 상대 카르텔을 겨냥하기 위해 이 신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C4는 원래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폭발 물질이다. 그러나 JNGC는 적을 공격하기 위해 총알의 폭발력을 바탕으로 한 폭약을 개발했다. 이 장치는 금속 테이프로 드론에 부착된 뒤 표적 위치로 이동해 무기를 터뜨린다.

지난 5월 JNGC 관한 조사 중에 밝혀진 새로운 형태의 공중 폭격은 연방총리로 알려진 법무장관에 의한 테러행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 중 검찰은 멕시코 남동부에 위치한 푸에블라(Puebla)에서도 C4 폭발물 외에 다수의 무기화된 드론 부품을 발견했다.

테팔카테펙(Tepalcatepec) 국민 중 일부와 심지어 자위대원들조차 새로운 공격에 두려움을 느끼고 테러의 온상으로부터 철수하기 시작했다.

화력을 품은 드론

드론이 점차 발전을 거듭해나가면서 지상군 병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사용 드론 기술 개발에 초점이 맞춰졌다. 잠재적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지상군이 아닌 드론을 배치해 사상자가 없는 새로운 군사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

TIKAD 드론은 듀크 로보틱스(Duke Robotics)에 의해 개발된 최신 드론 중 하나이다. 기관총, 수류탄 발사기, 그리고 다양한 무기를 장착하고 있다. 경량 로봇 짐벌과 최대 3배에 달하는 중량을 옮길 수 있고 화물을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기능을 탑재했다.

소형 항공 드론은 사람에 의해 조종되며 비행, 목표물 조준, 안전한 장소에서 방아쇠를 당겨 표면적으로는 사상자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  

그러나 빗나간 실탄이 엉뚱한 표적을 명중시킨다는 말처럼 예상치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

20년 차 베테랑 이스라엘 군인이자 특수부대에서 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라지엘 아투아루(Raziel Atuar) 중령은 이렇게 말했다. “민간인을 방패 삼아 민간인 밀집지역에서 활동하는 소규모 적군이 있다. 우리는 반드시 소탕해야 한다. 그러나 두어 명의 사람이 박격포를 배치하기 위해서 부대 전체가 필요하고 대원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민간인도 다칠 것이다. 무모한 작전은 우리를 힘들게 한다.”    

드론 군집을 개발 중인 미군

2019년 11월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유타주에서 X-61A 그레믈린(X-61A Gremlin)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드론을 시험 발사했다. 이들은 비행기에서 나와 군집 형태로 배치된 뒤 임무 완료 후 다시 되돌아온다.

이는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들릴 수 있다. 약 250개의 소형 무인 항공기 시스템을 가지면서 자율적으로 무리 지어 다닐 수 있는 장치를 동체에 매달고 비행하는 군용 수송기나 폭격기를 상상해보자. 군용기에서 분리되어 자율적으로 이동, 설계, 최적화하며 도심을 이동하고 자체 비행 계획을 수립하기도 한다.

이 새로운 기술은 다양한 임무에 적합하며 복잡한 도시 환경 속에서도 무리 없이 항해할 수 있다. DARPA는 이 드론이 기존의 원격 제어 무인 항공기 시스템 기능을 능가하는 진화된 행동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리자들은 맞춤형으로 전술을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다.

DARPA가 특히 X-61A 그레믈린 설계에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군사비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 기술은 상공에 배치하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드론을 운영할 수 있다. 미군은 수년 전부터 이러한 구상을 해왔고 2017년에 마이크로-UAVs로 만들어진 유사한 자율 항공 군집 시스템을 개발했다.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노엘 샤키(Noel Sharkey)는 셰필드대(University of Sheffield) 시민참여센터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부의 교수다. 그는 거대한 고정형 드론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무고한 사람을 포착해 손쉽게 죽일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10년 동안 샤키는 “킬러 로봇”을 반대했는데, 특히나 이 로봇은 사람이 조작하지 않고도 목표물을 추적하고 선택하는 컴퓨터 기능을 갖추었다. 샤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존 대형 군용 드론은 표적에 도달하기 위해 수천 피트 상공을 비행해야 하지만, 이 소형 드론은 쉽게 움직일 수 있다.”

샤키가 언급한 내용 중 우려되는 사항은 군사용 드론 기술이 협박범들에 의해 역설계 되거나 모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시 전쟁 혹은 국내 테러위험에 드론이 무기로 사용된다면, JNGC 마약 카르텔처럼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변형된 드론도 현실세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이슬람 국가(IS)가 폭발물을 실은 드론을 사용해 사람을 죽인다는 사실은 잘 알려졌다. 이들의 만행을 막을 방법은 무엇일까? 거대한 군용 드론은 복제할 수 없지만 일단 자동화된 무기들을 한곳에 연결하고 원격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이해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샤키가 말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드론과 시민의 자유

드론 기술이 발전함과 동시에 드론 자체에 관한 관심도 증가했다.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이 예상한 바로는 2021년까지 드론에 취미를 가진 사람은 350만대 이상의 드론을 소유할 것이며 160만 대는 상용화된 드론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드론의 수가 늘면서 사생활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개인 소유지를 날아다니는 드론으로부터 자유를 지키고자 총으로 격추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드론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단적인 이유는 정부가 종종 과잉 적으로 권력을 행사한다는 의구심에서 시작된다. 지난 2015년 스위치 블레이드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시민이 연행 중 무의식과 무호흡으로 발견돼 45분 만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분노했고 이로인해 볼티모어(Baltimore) 시위가 발생했다. 이후 사람들은 드론을 생각할 때 “감시”라는 단어를 떠올리기 시작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정보자유법을 통해 프레디 그레이의 사망 이후 볼티모어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 연방수사국(FBI)이 드론을 사용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같은 해, 이들은 감시 비행 임무를 수행하기위해 최소 10개의 드론을 볼티모어 시 상공으로 날렸다는 기록을 압수했다. 당시 도심은 그레이의 죽음을 애도하며 항의하는 시민으로 가득 찼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지만, 침해받는 자유에 대한 시민의 우려는 사라지지 않는다. 어느 쪽이 더 이득인지 드론과 권리 사이에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시민의 자유는 불안정한 상태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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