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교원연맹(AFT)은 상원 은행위원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입법 구조에 대한 제안된 변경 사항이 암호화폐 시장을 합법화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약화시켜 교사들의 연금 기금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노조는 이러한 변화로 연금 기금이 안전하지 않은 자산에 노출되고, 사기 및 금융 불안정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Sponsored노조, RFIA 퇴직연금 위협 경고
AFT는 이번 주 상원 은행위원회 의장 팀 스콧과 간사 엘리자베스 워런에게 보낸 서한에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180만 명 이상의 교원 및 공공부문 근로자를 대표하는 이 노조는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RFIA)’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 대해 오랫동안 입법자들이 요구해온 규제 명확성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AFT는 이 법안이 암호화 자산을 정상화하면서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연금 제도를 본래 피해야 하는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법안은 절실히 필요한 규제와 상식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대신, 현재 암호화폐에 개입하거나 연관이 없는 근로 가정에 경제적 위험을 안기고 그들의 노후자산 안정성을 위협합니다.”라고 서한에 적혀 있습니다.
중심 쟁점은 이 법안이 블록체인 기반 증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있습니다.
Sponsored Sponsored연금 보호 위협받다
AFT에 따르면, RFIA는 암호화폐 산업 외부 기업들이 그들의 주식을 블록체인에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노조는 이 변화가 전통적 증권 규제를 우회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AFT는 이러한 변화로 의무공시, 등록 규정, 중개인 감독 등 핵심적인 안전장치가 약화된다고도 경고합니다. 이 보호 장치들은 연금 기금이 사기와 부실 운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안전장치가 줄어들면, AFT는 이 법안이 규제받는 증권과 규제받지 않는 디지털 자산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 연금 포트폴리오가 시장 불안정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조직 노동계는 RFIA와 관련해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도 AFL-CIO가 연금과 금융 안정성 위험에 대해 유사한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Sponsored Sponsored노조의 경고는 국회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통합적 규제 틀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민주당, RFIA 새 요구안 제시
AFT가 제기한 부실한 보호와 규제 허점에 대한 많은 우려가 이제 RFIA 상원 논의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출된 민주당 수정안에서도 이와 동일한 우려가 확인됐습니다. 수정안은 법안 개정에서 중점을 두는 당의 우선순위를 설명합니다.
민주당 은행위원회 위원들은 RFIA가 토큰 분류와 관련한 심각한 허점을 남긴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업이 전통 시장에서 요구되는 보호 장치 없이 주식과 유사한 자산을 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그룹은 신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SEC 심사 절차와 경영진이 여전히 관여할 때 지속적인 공시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엄격한 우회 방지 규정, 면제 모금 한도, 2차 시장에서 더 나은 보호 장치도 지지했습니다.
국가 안보 우려 역시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RFIA의 허점이 불법 자금 조달, 제재 회피, 중앙화 회피 명목으로 은행 비밀법 의무를 피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제안된 윤리 기준은 공직자가 재임 중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도 금지할 예정입니다.
이 논쟁들은 혁신과 투자자 보호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어려움을 강조합니다.
RFIA의 향방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투자자와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에 더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허점을 막기 위해 개혁안을 두고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