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담 쉬프(Adam Schiff) 상원의원과 존 커티스(John Curtis) 상원의원이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규제를 받는 예측시장 플랫폼이 스포츠 이벤트에 연동된 계약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이 법안은 예측시장에 대한 미 상원 최초의 초당적 규제 시도입니다. 또한 슬롯머신 게임, 비디오 포커, 블랙잭, 빙고 등 카지노형 상품도 플랫폼에서 금지됩니다.
예측시장, 의회 반발 직면
쉬프 의원은 이번 법안이 연방 규제당국이 스포츠 분야로의 진출을 적극 조장한다고 판단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CFTC가 이러한 시장에 허가를 내줄 뿐만 아니라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회가 나서서 이 우회 통로를 없앨 때입니다. 이 통로는 주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하고, 부족 주권을 침해하며, 공공수익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아담 쉬프 상원의원,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
이 법안의 공화당 공동 발의자인 커티스 의원은 청소년 노출이 주요 우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독성 있는 스포츠 베팅과 카지노형 계약이 연방 규제기관이 아닌 주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법안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규제를 받는 칼시(Kalshi)와 폴리마켓(Polymarket)의 미국 플랫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 플랫폼은 정치에서 날씨까지 다양한 주제로 예·아니오 계약을 제공하지만, 거래의 상당수는 프로 및 대학 스포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초점은 이 플랫폼들을 팬듀얼(FanDuel), 드래프트킹스(DraftKings)와 같은 공인 스포츠베팅업체와 직접적으로 경쟁하게 만듭니다.
MLB 딜, 논쟁에 마찰 더하다
도입 시점이 대립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법안이 발의되기 며칠 전, 메이저리그 베이스볼(MLB)은 폴리마켓을 공식 예측시장 교환 파트너로 선정하는 다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MLB 커미셔너 롭 맨프레드(Rob Manfred)와 CFTC 의장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는 연방 규제기관과 프로 스포츠 리그 간 최초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폴리마켓은 MLB 로고와 스포트라다(Sportradar) 공식 데이터, 그리고 리그의 디지털 공간 전반에 걸친 홍보 노출에 독점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측은 투수 개별 투구, 감독 판정, 심판 성과 등 경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시장은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은 폴리마켓의 대형 국제 암호화폐 플랫폼이 아니라, 미국 내 더 작은 교환소에 주로 적용됩니다.
MLB 파트너십 발표 이틀 뒤, 애리조나는 칼시에 대해 무허가 도박 운영 혐의로 형사 기소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20개 이상 주가 예측시장이 주 법상 도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민사소송 또는 중지명령을 제기했습니다.
연방…주 대립 심화
이 법안은 주 도박 규제기관과 CFTC 간 관할권 대립을 심화시킵니다. 예측시장 플랫폼들은 이들 계약이 파생상품이며 연방 감독 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주 규제당국과 미국 게이밍 협회는 스포츠 관련 계약이 도박에 해당하며 주와 부족의 권한 아래 있다고 반박합니다.
현재 CFTC는 예측시장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셀리그 의장은 앞서 애리조나주의 칼시 형사기소를 “전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고, 관할권 분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법안 추진 여부와 무관하게, 의회가 예측시장 관련 결정을 CFTC와 주 규제기관에만 맡겨두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새 상원 법안은 MLB가 다년간의 상업 협약으로 인정한 바로 그 스포츠 분야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